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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가운데 비용, 세금, 투자 등에 쓰고 남은 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9조6000억원의 확정 배당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배당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4조원)보다 20% 늘린 4조8000억원을 배당한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배당 규모를 올해의 두 배인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3년간 지급하는 배당금은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주주 이익으로 돌려준다는 원칙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상훈 경영지원실장(CFO·사장)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 잉여현금흐름이 다소 부족해도 계획한 배당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인수합병(M&A) 금액은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M&A가 이뤄지더라도 배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종전 1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양국간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녹취> 남관표(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양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어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는 오늘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협의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우선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봉인시키는 대신 앞으로는 양국간 미래, 실질 협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현물 거래세 비과세 해택으로 인한 차익거래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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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후원금을 보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이른 바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에 보낸 돈은 일본 돈으로 2억 1800만엔,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경우 22억7700만원에 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동지 탄샌 105돐(돌)을 맞아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조총련에 보내시었다"며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163차에 걸쳐 480억599만엔(약 5016억원)에 달한다"고 선전했다.

이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속적인 조총련 후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있는 북한 주민의 식량난과 대비되며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실제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을 통해 2015년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을 542만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4년의 594만t보다 9% 감소한 수치다. 

또한 북한주민의 주식인 쌀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2014년 263만t에서 2015년 195만t으로 26%나 줄었다.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2015년 5월 7일 박근혜(왼쪽) 당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2016년 11월 29일 오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물러나고 있다.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연합뉴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고 있다.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 소환 통보

▲ 3월 16일 =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 3월 18일 =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익일 귀가)

▲ 3월 19일 = 검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3일 =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반응

김수남 검찰총장이 2017년 3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3.23
jin90@yna.co.kr

▲ 3월 24일 =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설명함

▲ 3월 28일 = 검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소환 조사

▲ 3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 예정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는 8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안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수출과 투자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희망적이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지표 엇갈렸지만 

한은은 13일 금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전망’을 확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성장률 전망치 2.8%를 2.5%로 내린다”며 “그동안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미 대선 이후 시작된 시중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등을 악재로 꼽았다. 그는 특히 “민간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주된 (성장률) 하향 원인”이라며 “소비심리 위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백화점·할인점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났지만 이 총재는 “정부 정책 효과로 당초 우려보다 괜찮았을 뿐 소비가 호조라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를 떠받쳤던 건설투자 증가율도 작년 10.9%에서 올해 4.3%로 둔화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자산에 버블(거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말 ‘플러스 성장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초 3.2%에서 석 달마다 매번 하락했다. 이번 전망치 2.5%는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3%) 등 민간 연구소보다 높지만 정부 전망(2.6%)보다는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조금 나아진 2.8%로 제시했다. 2015년(2.6%)부터 4년 연속 3%를 넘지 못하는 셈이다.

암울한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상품수출 증가율이 작년 0.9%에서 올해 2.4%로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부진하던 설비투자도 올해 2.5%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던 작년 4분기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금리 올릴 시점 아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7개월째 동결했다. 미 금리 인상에 시동이 걸렸지만 금통위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태도다. 금통위는 의결문에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0%에서 올해 1.8%로 오르겠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는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대신 내수 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무작정 동원하기보다는 일단 두고볼 때라고 당국은 분석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자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선 후보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주목하는 등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했다.

12일 텅쉰(騰迅·텐센트)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왕이망(網易網) 등 중국 매체들은 '차기 한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 시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 매체는 이들 4명이 한국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고 소개하면서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쟁 속에 '다크호스' 이재명 시장이 뛰어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선 한국의 유명 외교관, 정치가라고 소개한 뒤 동아시아에서 배출한 사상 첫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매체는 안철수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라면서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위기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한국 제1야당 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하며 가장 대통령처럼 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점도 소개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재명 시장이 말을 거리낌 없이 해 '한국의 트럼프'로 불린다면서 정치 경험은 없지만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지원 등 일련의 조치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팔로워가 25만명에 달하는 점도 흥미롭게 봤다.

이들 매체는 국회의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국 불안이 예상되며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의 '피눈물' 발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심경을 전했단 얘기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피눈물'을 이야기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 경선전에서도, 2012년 대선전에서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 선거 경기 합동연설회 (2007년 8월 13일) : 오직 나라 하나 잘 되게 하겠다는 그 일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신 (2012년 11월 18일) :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가정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피눈물'의 의미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우리 사회에는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매일같이 피눈물로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 대통령이 "복수의 일념으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박 대통령의 근황과 관련해 "주로 관저에 있다"면서 "특검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유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 관저로 나갈수야 있지만,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여론이 민감하다는걸 감안하면 철저히 관저에서 칩거하며 법적 대응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지난 9일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야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이전에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9.7%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 발언'이나 탄핵 심판에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지금으로선 0%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임기와 차기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 쏠려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청사 주변 경비태세를 24시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헌재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 전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유가 많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추 사유 가운데 단 하나라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즉시 탄핵 결정으로 직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초 퇴진 시점으로 거론했던 4월 이후는 물론, 길게는 6개월을 꽉 채울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훈시규정이긴 합니다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만약에 없고,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연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6개월도 넘어서 걸릴 수 있다. 훈시규정 넘어서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 핵심인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삭감 혹은 폐지까지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 성과가 있다"고 방어해 일부는 삭감됐고, 일부는 심사가 보류됐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은 상임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청년취업 장려 등에 고용부가 39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자꾸 신규사업 벌리지 말라"고 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센터당 1억2000억원이 지원되는데 효과없이 일만 벌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는 인력 등에서 지향하는 바가 분명 다르다.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왜 굳이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나 이해가 안 된다"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보류했다.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3차원 프린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과학관이나 도서관 등에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했던 '무한상상실' 사업 예산은 18억원 삭감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운영이 안 된다며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조정하라"고 질타했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56개소를 절반 정도로 통폐합해 남은 곳은 퀄리티를 높이려 한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지역혁신생태계구축사업(472억5000만원) 예산은 여야 격론 끝 보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말많고 탈많은 센터다. 차은택 관련 업체에서 각 지역 센터의 창립행사, 홈페이지 제작마저 수주했다"며 "청와대가 기업 팔을 비틀어 한 것을 다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차은택 일감이라는 것만으로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서형수 의원은 "자생력을 키우는 게 생태계구축인데 정부 지원금이 자꾸 (매년)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센터 일부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부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김선동 의원도 "3년차에 접어들며 본궤도에 오른 사업"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정부 역점사업이고 3년차 해야 꽃피울 수 있다. 17개 센터 중 거점센터는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 감액(22억원)의견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홍 차관은 "차은택 예산, 최근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김태년 의원은 "동결하고 그 예산으로 사업내역 재조정 작업을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때가 탄 예산이니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현미 위원장도 "증거를 대라"고 했다.

스타트업 등 창업자금지원사업(58억8000만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유사·중복지원 문제로 16억원 삭감을 의결했고, 소위에서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20억원 삭감으로 정리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145억6000만원)은 상임위 심사결과 30억원 감액의견이 나왔고 야당에서 중복 문제가 제기돼 보류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86억원을 요청한 창조경제기반구축사업은 상임위에서 42억8600만원(50%) 감액의견이 제시됐고, "최순실 관련 아닌가"(김태년 의원) 등 의혹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됐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김 위원장이 "IT계의 미르"라며 심사보류했다. 그는 "제 입장은 150억원 전액 삭감이고 새누리당은 원안 유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