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예산 삭감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 핵심인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삭감 혹은 폐지까지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 성과가 있다"고 방어해 일부는 삭감됐고, 일부는 심사가 보류됐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은 상임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청년취업 장려 등에 고용부가 39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자꾸 신규사업 벌리지 말라"고 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센터당 1억2000억원이 지원되는데 효과없이 일만 벌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는 인력 등에서 지향하는 바가 분명 다르다.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왜 굳이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나 이해가 안 된다"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보류했다.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3차원 프린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과학관이나 도서관 등에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했던 '무한상상실' 사업 예산은 18억원 삭감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운영이 안 된다며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조정하라"고 질타했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56개소를 절반 정도로 통폐합해 남은 곳은 퀄리티를 높이려 한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지역혁신생태계구축사업(472억5000만원) 예산은 여야 격론 끝 보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말많고 탈많은 센터다. 차은택 관련 업체에서 각 지역 센터의 창립행사, 홈페이지 제작마저 수주했다"며 "청와대가 기업 팔을 비틀어 한 것을 다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차은택 일감이라는 것만으로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서형수 의원은 "자생력을 키우는 게 생태계구축인데 정부 지원금이 자꾸 (매년)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센터 일부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부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김선동 의원도 "3년차에 접어들며 본궤도에 오른 사업"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정부 역점사업이고 3년차 해야 꽃피울 수 있다. 17개 센터 중 거점센터는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 감액(22억원)의견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홍 차관은 "차은택 예산, 최근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김태년 의원은 "동결하고 그 예산으로 사업내역 재조정 작업을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때가 탄 예산이니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현미 위원장도 "증거를 대라"고 했다.

스타트업 등 창업자금지원사업(58억8000만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유사·중복지원 문제로 16억원 삭감을 의결했고, 소위에서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20억원 삭감으로 정리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145억6000만원)은 상임위 심사결과 30억원 감액의견이 나왔고 야당에서 중복 문제가 제기돼 보류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86억원을 요청한 창조경제기반구축사업은 상임위에서 42억8600만원(50%) 감액의견이 제시됐고, "최순실 관련 아닌가"(김태년 의원) 등 의혹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됐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김 위원장이 "IT계의 미르"라며 심사보류했다. 그는 "제 입장은 150억원 전액 삭감이고 새누리당은 원안 유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