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분기 경제성장률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악화,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이 낸 한국경제의 하강 위험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부정적 전망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윤 연구원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인 구조적 소비 부진, 설비투자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초 2.7%에서 현재 2.1%까지 낮아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등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설비투자도 악화되고 있다. 2014~201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윤 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는 1%대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정체로 제조업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의 69.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초 4.9%에서 현재 -3.4%까지 후퇴했다. 4월까지 누적 수출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중동, 중남미 지역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윤 연구원은 "중국의 공급 과잉 구조조정 여파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이런 경기 하강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연구원은 먼저 재정절벽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총지출 예산은 386조4000억여원인데 지난해 총지출 예산 대비 0.4%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국면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구매력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비해 5월까지 계절조정 취업자가 22만2000여명 줄었다. 실업률은 오름세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진다.

 윤 연구원은 전기대비 기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0.5%에 이어 2분기 0.7%, 3분기 0.6% 4분기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정절벽에 대응한 재정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조6000억원 추경을 포함해 재정 보강까지 15조원이 투입됐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