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한 데 주목하면서 이번 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 결과엔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감소, 가계빚 증가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선거가 대통령에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지 못하게 됐다"며 "지체되고 있는 박대통령의 경제 개혁 정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과 정책 입안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왔다"면서도 "(전과 달리)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경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정책이 위태롭게 됐다"고 했다.

BBC 방송도 이날 박대통령의 정당이 국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BBC는 선거에 앞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 보도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 같이 전했다.

BBC는 "집권 여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 되지 못한 것은 그간의 국정이 국회 내 교착상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기가 20여달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그의 노동과 경제 개혁을 돕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감소, 높은 수준의 가계 빚을 원인으로 꼽았다.

BBC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완화, 좌파 정당 탄압, 높은 실업률과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이 유권자들을 흔들지 못했다"며 "경기 침체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최고점을 기록했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가계 부채 또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논쟁이 된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위협하고 차기 대선도 망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코데즈컴바인 암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등 유망기업 코스닥 상장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관리종목이 희박한 유통물량 탓에 주가가 열흘 새 6배나 오르며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이상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나스닥 등 선진시장에 한참 뒤처진 코스닥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가운데 상장시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차세대 유망기업'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하루 동안 50%를 웃도는 극심한 널뛰기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9500원(6.29%) 내린 14만16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 주가가 최고 22% 상승했지만 종가 기준으론 11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정규시장 종료 후 지난 15일 예고했던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하루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취소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5일 뒤 주가가 60% 이상 오르고, 종가가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이뤄진다. 코데즈컴바인의 16일 종가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이뤄진 지난 9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지만 15일 종가보다는 내려간 상황이다. 전날보다 17.1% 급락한 12만5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코데즈컴바인은 장중 한때 18만4100원까지 뛰어오르며 카카오를 누르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거래량은 61만8996주, 거래대금은 1017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정체 모를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탄 돌리기'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최경수 이사장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코스닥지수는 시장에 속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부 종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배제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지수 외에도 '코스닥150'이라는 상품용 지수가 별도로 있다"며 "이 지수는 실제로 유통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동시가총액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데즈컴바인처럼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이 급등락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코스닥지수가 아닌 코스닥150 등 상품지수를 추종하므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리종목이 열흘 새 주가가 6배나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치솟았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데즈컴바인을 보면 과연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올해도 적자를 내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회사가 일시적으로라도 시총 2위까지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정도 돈만 갖고 마음만 먹으면 시가총액 2위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코스닥은 역설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어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유치에 나선 코스닥시장본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애플,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 등 대형 기술·바이오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나스닥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게임회사 넷마블을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경쟁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게임주와 바이오주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유가증권시장본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할 증시를 고를 때 해당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그 증시가 가지는 위상도 따지기 마련"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작전세력의 놀이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상장을 앞둔 대형 기업들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5~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3월 중순은 글로벌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FOMC에서 미완의 글로벌 정책공조를 보완하게 될지 각국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국내증시도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FOMC가 코스피 2100선을 향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는 말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지금까지는 아쉬웠던 3월, FOMC에 달렸다=주요 증시가 정책기대감을 빠르게 선반영한 탓에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와 일본은행(BOJ)의 금융통화정책회의(금정위)를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들었다.

15일 BOJ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했고 경기판단은 후퇴했다. 금융정책은 효과를 잃어가고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ECB의 파격적인 양적완화와 금융정책에 대해 일부 증시 부양효과는 있었지만 정책수단의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도 이어졌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ECB의 양적완화나 BOJ의 금리동결 자체는 올 들어 정책 체감효과가 떨어진 상태였고 핵심인 미 달러가치의 방향과 관련해 유의미한 이벤트는 아니었다”며 “BOJ와 ECB의 역할은 올해글로벌 자금흐름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성과 관련해 크게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공은 Fed로 넘어왔다. 각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15일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전날보다 0.12% 하락했다.

▶Fed 성명, 4가지 경우의 수=국내외 증시 전문가들은 Fed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각각 42%와 76%로 가장 높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동결과 온건한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위협요인이 진정됨에 따라 Fed 정책기조가 비둘기파적인 성향 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용ㆍ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FOMC의 선택은 3월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되,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봤다.

결국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시그널에 달렸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문제는 성명서 내용”이라며 “4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중요하며, 4월 금리인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1월 성명서 문구를 남겨두는 경우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성명서에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직접 명시 ▷1월에 추가됐던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문구를 남겨둘 경우 ▷상기 금융 환경 관련 문구 삭제 ▷4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문구 추가 등 4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낙관적 결과이며 세번째와 네번째는 비관적 결과라는 해석이다.

곽현수 팀장은 “현재로서는 70% 정도로 낙관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3가지 시나리오, ‘2100선 상승여력 있다’=그러나 낙관적인 경우라도 국내 증시의 빠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곽 팀장은 “FOMC에서 낙관적인 결과가 나와도 상승보다 경기를 확인하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4월 금리인상 논의가 나오면 글로벌 증시는 지금의 반등폭을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나리오는 6월 인상론이 가장 유력하다. 이밖에 ‘하반기 중 금리인상’과 ‘금리인상 내년 연기’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6월 금리인상 전망과 관련해 곽현수 팀장은 “5월까지는 국내 증시가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9월 FOMC 이후 장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고 당시 코스피는 장중 2060포인트 선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재 팀장 역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과도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로 금리인상 시점을 예상보다 늦추는 경우 증시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 팀장은 “지난해 3월 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한 이후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90포인트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금리인상 지연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팀장은 “내년 연기 시나리오는 지난해 말 점도표로 제시한 4차례 금리인상 만큼이나 반대방향에서의 기폭제가 되면서 위험자산(주식)에 대한 가파른 확대로 연결된다고 본다”며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봤다.

곽현수 팀장은 “3월 FOMC만 무난히 지나면 20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글로벌 경기 개선 여력 감안 시 길게 보면 21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라고 강조했다.

▶투자전략, ‘매수기회’ 수출주 비중확대=3월 Fed의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도 점차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FOMC 이후에도 매수전략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Fed의 통화정책이 ECB와 BOJ의 정책입장과 결합돼 금융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고 이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이라며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확인된 금융스트레스 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관계가 밀접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6개월 기준 금융스트레스 지수와 외국인 순매수의 상관계수는 0.81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금리인상이 3월 이후로 연기되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코스피도 추가 상승여력을 확보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위험자산 선호 환경을 감안해 업종을 고르면 관심대상은 경기에 민감한 수출주가 될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 연기는 신흥국 경기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환율도 수출주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박석현 연구원 역시 달러화 가치의 안정적 흐름은 신흥국 통화가치 회복의 연장으로 이어지며 신흥국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회복세 지속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상반기 국내증시 강세흐름 지속을 주도하게 될 글로벌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 성향은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스피의 간헐적인 조정국면은 매수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2.14% 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0.86~1.2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가 2.14%올라 3 월1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3월1일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 4가지 항목이 더해 산출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0.95%) 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5.09%)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85㎡에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지난해 9월 고시때 562만2000원보다 12만1000원 상승한 574만3000원이 된다. 공급면적을 기준 총 건축비는 410만6666원 오르는 셈이다.

잠시 집·車 빌리는 거래 활성화

공유경제 전세계 시장규모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 등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돈을 버는 숙박 공유가 합법화된다. 잠깐 차가 필요할 때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차를 빌렸다가 반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9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지원 방안이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숙박 공유 서비스)'나 '집카(Zipcar·차량 공유 서비스)'를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에서 설립돼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200여만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소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 있다.

정부는 올 2분기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강원·제주 등 3개 지역에 올 하반기 중 공유 민박업을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숙박업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약 7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토종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2013년 각각 10만명 안팎이던 회원 수가 2년 만에 100만명을 훌쩍 넘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차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무인으로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이다. 하지만 업계는 무인 대여 방식의 핵심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이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3분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버(Uber)처럼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우버식 모델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부지 조감도 /사진=서울특별시


현대자동차 부지(옛 한전부지· 조감도)가 국제 수준의 컨벤션·업무 기능을 갖춘,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로 본격 개발된다.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의 중간에 위치한 이 부지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능은 연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법적 개발절차에 들어가기 전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제도다.

부지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최고 입지에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점이다. 최고 105층인 메인타워의 높이는 553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최고 123층·555m)보다 2m 작다. 연면적은 총 92만8887㎡로 메인타워를 비롯한 6개동이 △전시·컨벤션(5만251㎡) △공연장(2만9850㎡) △호텔(5만7496㎡) △업무시설(13만7821㎡) △판매시설(8만681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될 수 있도록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 핵심산업인 MICE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코엑스~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MCIE 복합단지와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별도 공간과 다양한 입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번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1조7491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타당성 조사와 자치구 협의, 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본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시설 정비, 물환경 개선이나 생활권역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착공 예정은 내년 상반기다. 현대차그룹이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수도권정비심의(올해 2월~6월), 건축심의·허가(올해 7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프로젝트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공개발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서울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시민들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미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성되면 서울시는 세계적인 MICE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회복 부진하지만 '금융시장 안정 우선' 판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으로 8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 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8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경기회복세가 부진하지만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연초부터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국내 경기가 부진하지만 이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시중에 자금을 풀었지만 국내 경기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늘어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을 시사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하가 효과 없이 '버블(거품)'만 키울 것이란 반론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에 이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만을 의식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해 시장의 불안감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진한 경기 상황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은의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앞으로 국내경기의 부진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올 4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는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개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를 보면 향후 한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점화됐고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한은도 경기방어를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소수의견이 나올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요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

질병특성

원인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감염 경로

  • (주된 전파) 숲모기*에 의한 전파로 감염되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가 주된 매개체 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 가능
  • (수혈 전파) 관련 문헌 보고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 제기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례 보고 있으며, 감염회복 후 2주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 확인

임상적 특징

  • (증상) 특징적인 증상은 반점구신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고,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 (기간 등)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
  • (합병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해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임

발생국가 현황

  • 2015년 이전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발생
  • 2015년 이후 ’15.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현황(’16. 2. 2일 기준)

지역최근 2개월 이내
비 고
중남미
(2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베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유행국가
가이아나, 과들루프, 니카라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온두라스, 자메이카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산발적 발생
아시아태국산발적 발생
아프리카카보베르데유행국가

   * 1.29일 기준 사모아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에서 제외(자료원 : ECDC)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


진단과 치료

  • (진단) 혈청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여 확진하며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 가능
  • (치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제, 해열제 치료 가능.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 치료* 금지
    * 뎅기열의 경우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 치료시 출혈 부작용 동반 가능

FAQ

Q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A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Q : 국내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나요?

  • A : 아직까지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가 보고가 없으며 유행국가에 여행할 경우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 유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z

  • A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보고가 있는 국가는 중남미 21개, 아프리카 1개, 아시아 1개, 태평양 섬지역 1개 국가이며, 해당 국가에서는 특별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사이트’(http://travelinfo.cdc.go.kr/travelinfo/ jsp_travelinfo/home/main/main.jsp)에서 확인 가능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A :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 :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법은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 A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 회피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임신중에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 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세요.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모기기피제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요?

  • A : 각국에서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경우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제품별로 사용법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치료 완료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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