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시작되나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던 한국은행이 2일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29일 처음 ‘반기’를 든 것부터 치면 사흘 만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한은이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기 직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같은 총회에 참석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가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과 관련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지도 주목된다.

이 총재는 출국 직전 열린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발언을 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향후 정부와 한은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 수단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은 4일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TF 회의에서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