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주장, 한은 흘려들을 수 있을까?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이하 금통위)가 9개월째 동결한 기준금리(연 1.50%)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우리 수출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대 총선 이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예상된다.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한은 흘려들을 수 있을까?'

채권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둘기파로 해석되는 신임 금통위원 위촉과 함께 여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리우는 총선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어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선진국형 양적완화와는 달리 자금지원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사들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한은이 이들 증권과 채권을 인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빚 보증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을 고쳐 한은이 직접 이를 인수하게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금리 상황이 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양적완화를 시행중이다. 대외 시장에서는 한국이 아직 인하할 금리 여력이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구조개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선거 이후 실제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을 단행할 경우 정책 효과 차원에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 지표 개선세 미약, 추경 편성 가능성 높아져

3월 수출, 2월 생산 등 주요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신제품의 이른 출시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매달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로 줄은 배경에는 신형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난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은 3월 중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단기간에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2월 전체 산업생산도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한달 만에 반등했다. 한달 전인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한 바 있다. 소비와 투자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줄며 1월(-1.3%)보다 감소폭이 커졌고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8%나 줄었다. 

지난 2월 25일 1241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3월 31일 1140.50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가치 상승으로 자동차 등 환율 민감 업종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20대 총선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추경편성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추경예산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없지만 총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입장도 최근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완화적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