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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18일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차례로 상장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려던 국내 증권사들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서비스 준비를 전격 중단했다. 이들은 다음 주중 관련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한국을 꼽을 정도라 정부로선 사행성이 큰 투기거래 과열을 막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TF결과가 아니더라도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은 비트코인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기 어렵단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거래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을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이를 허용할 경우 역(逆)차별도 생길 수 있다”며 “국내에선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들게 하면서 해외 선물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29일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6원 하락한 1076.8원에 마감했다. 연중 최저치이자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날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있었지만 지속되는 원화 강세를 되돌리는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1.28% 하락하는 등 전일 대비 1.29포인트(0.05%) 내린 2512.90으로 마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부담이 강해지고 있지만 30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달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거친 후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기보다 오히려 하락한 이유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낙관과 더불어 외환시장에서 원화강세 심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 하락(원화강세)은 주변국 및 신흥국 통화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 한국 경기회복,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수회복 정책 등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 요인들이 원화강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원화강세는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쏠림의 결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30일 열릴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겠다는 매파적 언급이 나오지 않고, 12월 예정된 FOMC에서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원 ·달러 환율은 안정을 되찾으며 최근의 낙폭을 만회하리라 전망한다. 기존 환율 전망(2017년 말 1140원대, 2018년 1120~1180원)을 유지한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원화 강세가 최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의 흑자 기조 지속 여건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던, 즉 원화의 강세를 가로막던 요인들이 최근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서 환율 강세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근거로 원화의 강세 속도는 곧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원화 강세를 가로막고 있던 요인들의 해소) 역으로 생각하면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이끌어 낼 재료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월 금통위 이후 마지막 소재도 당분간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실 원화의 강세 폭을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시작된 '달러 약세-기타 통화 강세 국면'에서 미진했던 원화의 강세 정도가 부담 요인들의 해소에 따라 정상화된 수준에 닿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셋째, 최근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강세 속도가 진정될 것에 대한 기대를 외국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예상을 했던 결정인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리인상 선반영…증시 충격 크지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5%로 올렸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여만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해 증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된 일이라 증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다"며 "다만 추가 인상 속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여파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변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만큼 당분간 추가 인상 기대는 약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명절,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이주열 총재가 남은 4개월여의 임기 동안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두 번째 금리인상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시중 금리는 당분간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며 "증권주 등 일부 업종은 금리 하향 안정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진정될 가능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2년 만기 국채금리와 기준금리 사이의 금리 차이는 80bp가 넘게 벌어졌다. 채권시장이 금리인상을 대부분 선반영했다는 의미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변화를 선반영한다"며 "과거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의 금리보다 30bp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채권시장은 두 차례의 금리인상을 미리 반영해뒀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진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의 강세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지만, 최근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에서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080원대가 붕괴되며 연저점을 경신, 2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그널에 달렸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이주열 총재가 추후 추가 인상 시그널을 주는지 여부"라며 "금리 인상 이후 이 총재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스탠스를 취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한은의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이 외환시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가운데 비용, 세금, 투자 등에 쓰고 남은 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9조6000억원의 확정 배당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배당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4조원)보다 20% 늘린 4조8000억원을 배당한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배당 규모를 올해의 두 배인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3년간 지급하는 배당금은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주주 이익으로 돌려준다는 원칙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상훈 경영지원실장(CFO·사장)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 잉여현금흐름이 다소 부족해도 계획한 배당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인수합병(M&A) 금액은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M&A가 이뤄지더라도 배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종전 1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양국간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녹취> 남관표(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양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어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는 오늘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협의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우선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봉인시키는 대신 앞으로는 양국간 미래, 실질 협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일 국내증시]

▶ KOSPI

- 트럼프가 당선 연설에서 기존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친시장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증시도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동반 순매수 확대하고 장 중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강세 흐름 지속. 11일 중국 광군제를 앞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으나 금일 옵션 만기와 다음날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둔 경계감에 추가 상승폭은 제한. 옵션만기일을 맞아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약 1,50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축소했으나 기관이 순매수 확대하면서 영향은 미미해 전일대비 2.26% 상승한 2,002.60P에 마감

▶ KOSDAQ

- 트럼프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 출발. 장 초반 개인의 순매수 확대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강세 흐름 지속. 장 후반 기관이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이 추가 순매수 확대하면서 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해 전일대비 3.92% 상승한 623.23P에 마감

[전일 아시아 증시]

▶ 일본증시

- 트럼프가 당선 연설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트럼프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105엔대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 트럼프가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장 초반부터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장 중 이어진 엔화 약세도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해 전일대비 6.72% 상승한 17,344.42엔에 마감하며 1년 2개월래 최대 상승폭 기록

▶ 중국증시

- 트럼프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 친시장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강세로 상승 전환.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미국 의회에 의해 저지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강세 흐름 지속. 11일 중국 광군제 시행을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되면서 상승폭 확대해 전일대비 1.37% 상승한 3,171.28P에 마감하며 10개월래 최고치 경신

[미국 & 유럽]

▶ 미국증시

- 트럼프 정부의 친시장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 은행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에 은행 업종이 급등세 보이며 다우지수가 1% 이상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IT 업종 등의 약세에 S&P500은 강보합, 나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0.81%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트럼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상승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이어지면서 강세

- 국제유가, IEA의 비OPEC국가 산유량 증가 전망에 전일대비 1.35% 하락한 배럴당 44.66달러에 마감

▶ 유럽증시

- 트럼프 랠리 지속되며 상승 출발.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란 전망에 금융 업종은 강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영향으로 헬스케어와 원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해 주요국 증시 전일대비 1.3% 미만 하락 마감

[Midnight News]

▶ 중국 광군제(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작

▶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5.4만건, 예상(26.0) 하회

▶ 미국 10월 재정수지 -442억달러, 예상(-700) 상회

▶ 프랑스 9월 산업생산 MoM -1.1%, 예상(-0.3) 하회

▶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미국은 향후 2~3년간 저금리가 지속될 것. 현재 미국의 저성장과 저인플레 상황을 감안하면 예견된 장래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

▶ 국제에너지기구(IEA), "비OPEC국의 내년 석유 생산 증가량이 일일 50만배럴에 가까워질 것"

▶ 일본 여당, 중의원 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통과

▶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시스템스, 동영상 트래픽 조사업체 튜브모글을 5억 4,000만달러에 인수

[Global ETF Comment]

▶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의 비OPEC국가 석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ETF 전반적 하락

주요 20개국(G20)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증가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거시정책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모든 보호무역 주의를 배격하고 회원국들이 경쟁적 통화 절하 대신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는 주요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노력과 올해 우리가 이룩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청두에서 만났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의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다.

2.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성장의 혜택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간에 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은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저물가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지정학적 갈등과 테러, 난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구조 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는 재정 전략 또한 공동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GDP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양질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G20 국가들이 취약한 부채 구조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외환 시장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지양하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등의 우리의 기존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 경제와 구조 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분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4. 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는 거시공조실무그룹의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승인하며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우리는 구조 개혁의 선택과 설계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에 합의된 구조개혁의 9개의 우선 분야에 기초하여 우리는 추진 원칙들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해당 원칙은 국가들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구조 개혁과 도전 과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더 강화될 평가 지표들에 합의했다. 우리는 강화된 구조 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의 강화된 상호평가와 국제기구 예비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장전략 이행에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전략의 빠르고 완전한 이행은 경제 성장과 브리스번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공동 경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및 조정된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정책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의 성장전략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 방안들은 성장에 상호 보조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업데이트된 성장전략과 성장 목표를 향한 진전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는 항저우 정상회담 전에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포용적 세계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 개방 정책과 강하고 안정된 세계 무역 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제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고 우리의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가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악화되어 무역과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공동의 대응을 요하는 세계적인 이슈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정부나 정부 지원 기관의 보조금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고 세계적인 과잉설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G20의 철강 생산국은 2016년9월 8~9일에 개최되는 OECD 철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세계적 설비능력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과잉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6. 우리의 공동 성장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자개발은행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과 효과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다자개발은행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11개 다자개발은행이 약속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 선언문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각 기관의 임무 내에서의 양적 목표 선언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질 극대화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강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와 신규 다자개발은행간의 협업 촉진,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경제 및 개발 전략에 맞추며 생애주기적 비용과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기술과 노하우 전수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다자개발은행들의 대응"을 환영하며 해당 행동 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증진된 연결성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대한 요구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이다.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 연결 프로그램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전반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을 출범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이 동맹의 사무국으로서 동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IH와 OECD 및 여타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G20 회원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G20과 OECD가 만든 인프라 투자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관련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를 승인하며 GIH가 개도국의 인프라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사업의 위험배분 매트릭스”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상위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FSB의 상호 평가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아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평가 방식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7. 우리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각각의 임무와 비교우위에 맞추고 기존에 있던 작업과 새로이 제안된 작업에 기반하여, 난민과 모든 지역과 소득 수준의 개도국과 중소득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위기 대응 플랫폼 설립 검토 등을 통해 머지않아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강화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8.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중인 작업을 기반으로 자본흐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IMF의 각국 사례 및 새로운 이슈 분석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IMF 지원제도를 갖추고, 각 지역금융안전망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강하고 쿼타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인 강화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MIM과 IMF의 공동 시범운영을 환영하며 IMF의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쿼타 검토가 2017년 연차 총회까지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타 검토시 모든 쿼타 지분 조정은 세계경제에서의 상대적 비중에 맞추어 역동적인 국가들의 지분비율 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지분이 증가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향후 공정한 투표권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계은행의 지분검토를 합의된 로드맵과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재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 채권채무계약 조항을 국가 발행채권에 적용하려는 지속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채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파리클럽의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공식 채무 재조정을 위한 주요 국제 포럼으로서 신흥 채권국의 참여를 위한 파리클럽의 노력을 지원하며,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의 정기적 파리클럽 참여와 잠재 가입 여부에 대한 추가적 논의 등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환영한다. 우리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계정 및 통계 발표의 확대, IMF 특별인출권으료 표시된 채권의 잠재적 발행 등 IMF 특별인출권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방안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 지원 강화 등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권한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9. 최근 시장불안과 불확실성은 개방되고 회복력있는 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잔여 규제체계 핵심기준의 마무리와 바젤 III,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 효과적인 국경간 정리 체계 등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을 계속 확인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고 2016년 말까지 바젤 III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동 체계의 최종 설계와 조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 BCBS의 포괄적 정량적 영향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우리는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2차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분야 내의 시스템 리스크 이슈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 자본 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마련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IMF, FSB,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 및 수단에 대한 국제 경험 수집 공동 작업을 환영하며, 항저우 정상회의 전에 발간될 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FSB의 자산운용업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림자 금융, 자산운용업 및 기타 시장기반 금융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지속하여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환업무 축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FSB의 4대 중점 액션 플랜(FSB-coordinated four-point action plan) 진척사항이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을 기대한다. G20은 10월 FATF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여 규제 기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 IMF, World Bank에 모든 국가가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역량배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이행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에 대한 합의된 작업 계획 하에 마련된 자문 보고서의 발간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파트너쉽(GPFI)가 마련한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G20 상위원칙, G20 금융 포용성 지표 갱신 자료 및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의 이행 체계를 승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특히 디지털 금융 포용과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포용 계획을 마련할 때에 동 원칙들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10.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제1차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특히 시의적절하고 일관되며 광범위한 BEPS 대응방안 이행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회원국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BEPS 대응방안에 동참하지 않은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에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행과 관련한 최근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중심지와 관할권 등 모든 관련있는 국가에 늦어도 2018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의 지체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체결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 모니터링을 지지하며 금년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OECD와 G20과 협력하여 제안한 객관적인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승인한다. 우리는 OECD에 조세투명성에 대한 각 관할권의 진전사항과, OECD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까지 조세투명성에 대해 합의된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불충분한 관할권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글로벌포럼의 국가검토절차 관리방안을 2017년 6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장려하며 이에 따라 IMF, OECD, UN, WBG의 새로운 조세 협력 플랫폼 설립과 조세개혁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2017년 중반까지 보고받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불법자금흐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당히 유해한 효과를 인식하며, 이 주제에 대한 G20의 노력을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의제에서의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과 조세 시스템간의 충돌 감소를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G20 고위급 조세 심포지엄 논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는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 확실성의 혜택은 물론 혁신 주도적 포용 성장 증진을 위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OECD와 IMF에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과 조세 확실성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12.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 포럼에 10월 회의까지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 교환을 포함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개선방안 첫 제안서를 마련하라는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13. 우리는 최근 일련의 테러공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한 우리의 결속력과 의지를 재표명한다. 우리는 테러금융의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이행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진전을 환영하며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계적 이행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이는 FATF의 견인(traction) 역량 강화와 FATF와 FATF 지역기구의 네트워크의 효과성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FATF에 2017년 3월까지 언급된 분야에서의 진전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14. 우리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이 제출한 G20 녹색금융종합보고서를 환영하며 GFSG가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체제의 역량 강화 목적의 자발적 대안 마련을 환영한다. 특히 명확한 전략적 정책 신호와 체계 제공, 녹색금융을 위한 자발적 원칙 도모, 역량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현지녹색채권시장 개발 지원, 국경간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도모, 환경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와 녹색금융활동 및 이에 따른 영향 측정 향상에 대한 노력의 유효성을 믿는다.

15.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취한 국내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국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과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공약과 기후재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발표의 신속한 이행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이 제출한 “야심적인 감축 및 적응 조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후재원 조성 및 제공”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개발지원 및 기후재원 프로그램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주류화”에 대한 관점(Outlook)에 주목한다. 우리는 내년 G20 의장국의 업무계획 하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논의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G20의 관련 전문성, 지식, 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에도 기후재원 분야에서의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16.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모든 G20 국가가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자발적 상호검토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31033001&code=910100#csidx921bbf78da5b5ba8027f0e3e2729683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영유권 분쟁)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법규를 지지하며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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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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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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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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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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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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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중국대사가 남중국해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이 된 남중국해 암초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 주권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섬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 점령된 1970년대 후반까지 도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며 “민간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추이 대사는 “협상과 협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확대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일본의 침략역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후 (남중국해 도서를) 회수했다.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확립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협정' 등의 국제문건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전후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헤이그 중재법정 재판부가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라고 다시 지적했다.

루 대변인은 "야나이 슌지는 (ITLOS 소장을 맡는) 동시에 아베 신조(安倍晋三·현 일본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 회장을 맡아 집단자위권 해제를 지원하며 전후 국제질서의 통제에 도전했던" 인물이라며 "이는 중재법정이 성립 초기부터 정치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