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2.14% 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0.86~1.2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가 2.14%올라 3 월1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3월1일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 4가지 항목이 더해 산출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0.95%) 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5.09%)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85㎡에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지난해 9월 고시때 562만2000원보다 12만1000원 상승한 574만3000원이 된다. 공급면적을 기준 총 건축비는 410만6666원 오르는 셈이다.

잠시 집·車 빌리는 거래 활성화

공유경제 전세계 시장규모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 등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돈을 버는 숙박 공유가 합법화된다. 잠깐 차가 필요할 때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차를 빌렸다가 반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9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지원 방안이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숙박 공유 서비스)'나 '집카(Zipcar·차량 공유 서비스)'를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에서 설립돼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200여만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소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 있다.

정부는 올 2분기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강원·제주 등 3개 지역에 올 하반기 중 공유 민박업을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숙박업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약 7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토종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2013년 각각 10만명 안팎이던 회원 수가 2년 만에 100만명을 훌쩍 넘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차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무인으로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이다. 하지만 업계는 무인 대여 방식의 핵심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이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3분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버(Uber)처럼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우버식 모델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부지 조감도 /사진=서울특별시


현대자동차 부지(옛 한전부지· 조감도)가 국제 수준의 컨벤션·업무 기능을 갖춘,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로 본격 개발된다.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의 중간에 위치한 이 부지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능은 연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법적 개발절차에 들어가기 전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제도다.

부지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최고 입지에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점이다. 최고 105층인 메인타워의 높이는 553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최고 123층·555m)보다 2m 작다. 연면적은 총 92만8887㎡로 메인타워를 비롯한 6개동이 △전시·컨벤션(5만251㎡) △공연장(2만9850㎡) △호텔(5만7496㎡) △업무시설(13만7821㎡) △판매시설(8만681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될 수 있도록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 핵심산업인 MICE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코엑스~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MCIE 복합단지와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별도 공간과 다양한 입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번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1조7491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타당성 조사와 자치구 협의, 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본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시설 정비, 물환경 개선이나 생활권역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착공 예정은 내년 상반기다. 현대차그룹이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수도권정비심의(올해 2월~6월), 건축심의·허가(올해 7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프로젝트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공개발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서울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시민들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미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성되면 서울시는 세계적인 MICE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요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

질병특성

원인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감염 경로

  • (주된 전파) 숲모기*에 의한 전파로 감염되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가 주된 매개체 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 가능
  • (수혈 전파) 관련 문헌 보고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 제기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례 보고 있으며, 감염회복 후 2주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 확인

임상적 특징

  • (증상) 특징적인 증상은 반점구신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고,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 (기간 등)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
  • (합병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해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임

발생국가 현황

  • 2015년 이전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발생
  • 2015년 이후 ’15.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현황(’16. 2. 2일 기준)

지역최근 2개월 이내
비 고
중남미
(2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베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유행국가
가이아나, 과들루프, 니카라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온두라스, 자메이카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산발적 발생
아시아태국산발적 발생
아프리카카보베르데유행국가

   * 1.29일 기준 사모아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에서 제외(자료원 : ECDC)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


진단과 치료

  • (진단) 혈청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여 확진하며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 가능
  • (치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제, 해열제 치료 가능.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 치료* 금지
    * 뎅기열의 경우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 치료시 출혈 부작용 동반 가능

FAQ

Q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A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Q : 국내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나요?

  • A : 아직까지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가 보고가 없으며 유행국가에 여행할 경우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 유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z

  • A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보고가 있는 국가는 중남미 21개, 아프리카 1개, 아시아 1개, 태평양 섬지역 1개 국가이며, 해당 국가에서는 특별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사이트’(http://travelinfo.cdc.go.kr/travelinfo/ jsp_travelinfo/home/main/main.jsp)에서 확인 가능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A :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 :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법은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 A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 회피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임신중에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 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세요.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모기기피제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요?

  • A : 각국에서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경우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제품별로 사용법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치료 완료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않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보도자료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책금리와 국채금리마저 대거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미국 노스다코타산 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0.5달러로 떨어지는 기현상마저 나오면서 그야말로 마이너스 전성시대다.

◇ 마이너스 금리 "이례적 현상이 흔한 일로"

4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은행(BOJ)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1%로 내리면서 전 세계 국채금리가 동시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의 지표물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0.044%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국채 금리 중 최저다.

2년물과 5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다. 이들의 금리는 각각 역대 최저인 -0.189%, -0.148%까지 떨어졌다.

전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845%까지 떨어져 9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주택 대출금리에서 회사채 금리까지 차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다.

주요 53개국 중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인 곳은 스위스가 유일하다. 그러나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미 0%대인 곳이 많아 마이너스 금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5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인 곳이 허다하다.

5년물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일본과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 모두 12개국이다. 전체의 23%가 이미 마이너스인 셈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1개국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JP모건의 국채지수에 따르면 지수에 편입된 국채 중 4분의 1가량이 이미 마이너스 상태다.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한 일본과 유럽의 국채 물량도 5조5천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는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나라가 유로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5개 경제권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3.1%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 이제는 흔해졌다는 얘기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하는 것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연초부터 이어진 중국 주가 급락, 유가 급락 등으로 안전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고꾸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에 이어 일본마저 이례적 조치였던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 물가 마이너스 국가, 2008년 이후 최대…성장률도 위험

금리 마이너스 시대는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은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가면 경기침체,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대로 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97개 국가 중 작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그리스를 포함해 총 19개국(확정치 포함)이다. 2008년 이후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당시도 14개국에 그쳤다.

유가가 200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유가는 현재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08년 기록한 역대 고점인 147.27달러에서 80%가량 폭락한 것이다.

올해는 사정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초부터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률 둔화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작년 말에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국마저 경기침체(리세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주 5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2년 내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은 20%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12월 조사에서의 15%에서 상승한 것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97개 나라 중 작년 GDP 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나라는 총 46개국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절반가량의 나라가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나라도 97개국 중 6개에 달했다.

올해도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32개국으로 전체의 33%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나라도 작년과 비슷한 5개국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4%로 하향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6.5%, 내년에는 6.3%로 지속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도이체방크의 피터 후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여건이 받은 타격이나 각종 지표의 약세를 감안하면 (리세션) 위험이 커졌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져 대(對)이란 및 중동과의 교역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크게 줄어든 대이란 수출이 올해 60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에 달하는 자원부국이다. 한국과 교역규모가 2011년에 174억달러까지 늘었으나 경제제재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이의 3분의1 수준인 61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제재해제로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이 풀렸다.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감축해야 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도입량은 2011년 8720만배럴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4600만배럴에 머물렀다.



수출입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교역 확대와 이란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선ㆍ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대이란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수준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이란 무역규모는 지난 2011년 수출액 60억4000만달러, 수입액 113억6000만달러 등 174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에는 수출액이 62억6000만달러, 수입액 85억4000만달러로 148억달러로 줄었으며, 이후 경제제재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37억6000만달러, 수입액 23억6000만달러로 61억2000만달러에 불과해 2011년의 3분의1 정도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이란의 원유수출 가세로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중동 산유국을 비롯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가 추가하락은 수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60% 가까이 되고, 특히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최근 국제유가가 20달러대에 접어든 가운데 연초 수출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의 국제경제 복귀는 한국에 양날의 칼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전날인 6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실험 실시 징후를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주호영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때까지와는 달리 이번 제4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 전에 통보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 없이 갑자기 터뜨린 것은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라며 "김정은에 의해 계획적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자 의도된 실험"이라고 말했다.

국방정보본부도 이날 회의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지난달 5일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당시 북한의 반응과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탄 개발 발언,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의 핵 병진 노선 관련 발언 등을 이번 핵실험의 징후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작년 어느 시점부터 실험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고, 작년 말에 핵실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사점들이 있었다"면서 "(국정원은) 상당한 시간 전에 실험 준비가 있었고 2015년 내내 핵실험 관련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원자력 폭탄 보다 더 파괴력이 크다고 하는 수소탄의 핵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북한의 독자적이고 위험한 행보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9일 배당락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매물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은 제약 의료정밀기기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2%대 급등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1시27분 현재 전일대비 4.20포인트(0.21%) 내린 1959.86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1946.21까지 떨어졌으나 12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선 개인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것 배당락 때문이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으로 현금이 줄어들고 기업자산이 감소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배당을 위해 순매수에 나서 지수 버팀목이 됐던 금융투자가 이날 순매도로 전환한 것이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순매수 규모는 총 1조7231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관의 순매수 규모 3조4021억원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이 시각 금융투자와 기관은 각각 1618억원, 111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주 내리고 의약품 오르고=기관의 이 같은 변심은 매년 있어 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당락일 전후 20거래일간 기관의 매매패턴을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2011년 이후 기관은 배당락 전 20거래일 동안 평균 2조2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으나 배당락 이후 10거래일 간 23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의 순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고배당주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종목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증권업종 중에서도 고배당주로 꼽혀온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한양증권 등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물 부담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관심을 확대하는 역발상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제약 미디어 유틸리티 등 내수주 등이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이 5% 넘게 오르며 지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10% 넘게 급등하며 나흘만에 반등하고 있으며 한미사이언스도 7%대 상승을 기록중이다.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도 오름세다. 

박원용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 전까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던 제약주에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하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이끌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코스닥 강세의 이유는=의약품 같은 소외주들에 햇살이 비친 가운데 이날 코스닥 시장도 강세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는 배당락일이라는 수급적 요인 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지위가 전일 확정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주주명부 폐쇄가 전일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다시 ‘사자’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가 2015년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을 확정짓는데 전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지위를 확정짓는 날이었다”며 “이에 따른 경계감이 매수 지연 효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일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을 고려한 현금배당락지수가 28일 종가 1964.06보다 25.33포인트(1.29%) 낮은 1938.73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배당락일인 이날 코스피 지수가 25.33포인트 하락해도 실질적으로 지수가 보합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 배당락지수는 전일 종가 652.05 대비 3.69포인트(0.57%) 낮은 648.36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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