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지식으로 부자 만들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연구기관장과 경제동향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렸지만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을 높게 평가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전에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방향은 별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섣불리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어렵사리 살아난 내수 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무작정 금리를 묶어 놓고 관망하기도 쉽지 않다. 그간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금리를 네 차례 인하했다. 이제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이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이 차이는 더 좁혀진다. 그만큼 자본 유출 우려는 더 커진다.

　변수는 또 있다. 정부와 한은의 물가 기조 변화다. 뛰는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됐다.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총재는 내년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란 시장의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일부 금리 인하 예상의 배경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단일수치 물가안정목표 2%는 한은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 수준으로 단기에 달성할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11월 기준 1.0%에 머문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1.5%인 현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금리 인상 논의는 하반기에나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고 유럽·일본·중국은 여전히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굳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한두 차례 이뤄져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좁혀지면 그 이후인 내년 7~8월께 한국도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디면 금리 인상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와 한은은 내년 3%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처럼 2%대 저성장 흐름을 이어가면 내년 말에도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각종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거나 응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저녁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내년 금융시장이 대내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전망했다. 

진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10년간의 금리인하 기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E)’로 대표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이제는 본격적인 긴축모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 리스크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는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많은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130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 1100조원대를 넘었다. 전분기 대비 증가폭도 32조 2000억원(2.9%)으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컸다. 9월말 현재 1166조원으로 이달 1200조원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일년 내내 창출한 부가가치인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다.

진 원장은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도 리스크로 꼽았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활동으로 원금은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좀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15.2%(3295개)로 늘었다. 지난 10월 27일 그는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확한 옥석 가리기’”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금융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회사들의 실물경제 자금지원 확대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가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냉정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가 3.4% 상승했지만 금융업 주가지수는 6.1% 하락했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급락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1% 넘게 급등했다. 금리인상이 이미 주가에 상당수 반영돼 있었던 반면 내년 금리인상 속도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29.66포인트(1.45%) 상승한 2073.07을 기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24.18포인트(1.28%) 오른 1만7749.09로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75.77포인트(1.52%) 급등한 5071.13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티즌스 뱅크의 토니베디키언 글로벌 마켓 부문 대표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성공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환호했다”고 설명했다. 

◇ FRB, 기준금리 0.25%p 인상… 금리 인상 속도 더 느려져
이날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로 모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이어진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FRB는 지난 15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 금융통화정책을 논의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0~0.25%인 기준 금리는 0.25~0.5%로 높아지게 됐다.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준다”고 설명했다. 

FRB는 또 할인율도 종전 0.75%에서 1%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4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은 1.375%로 제시했고 2017년말에는 2.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에는 다시 3.2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점도표는 17명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과 2017년에는 4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2018년에는 3~4회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전망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7명의 연준 위원들은 2017년에 기준금리가 3%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점도표에서는 4명으로 줄었다. 연준 위원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 비해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FRB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FRB는 특히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나타낸 셈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물가상승률에 좌우될 전망이다. 3년 넘게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아래에 머물고 있어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FRB의 공식 입장이다.

◇ 엇갈린 경기지표, 부동산 ‘맑음’ 제조업 ‘흐림’
이날 발표된 경기지표는 다소 엇갈렸다. 부동산 지표는 호조를 이어간 반면 제조업 지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먼저 지난달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10.5% 증가한 117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서 반등한 것으로 전망치 113만5000건은 물론 전월(106만건) 기록 또한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주택착공건수는 8개월 연속으로 100만건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이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주택착공건수는 7.6% 늘어난 76만8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다. 

향후 주택 경기를 예고하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 대비 11.0% 늘어난 129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다. 역시 시장 예상치(115만건)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1.3에 그치며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전망치(52.6)는 물론 직전월(11월) 확정치인 5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주문지수도 지난달의 53.1보다 낮아진 50.5를 나타냈다. 2009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해 예상치(0.1% 감소)보다 훨씬 부진했다. 이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달인 10월의 산업생산 감소폭도 -0.2%에서 -0.4%로 하향 수정됐다. 

◇ 국제유가, 美 원유재고 급증에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83달러(4.9%) 급락한 35.5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 역시 배럴당 1.1달러(2.9%) 하락한 37.35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12월11일) 미국의 원유재고가 480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40만배럴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다. 

미국의 원유 저장시설이 밀집해 있는 오클라호마주 쿠싱 지역의 재고도 40만7000배럴 늘었다. 

휘발유 재고는 170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예상치인 200만배럴 증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디젤유와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는 260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0만배럴 증가를 웃돈다. 

미국의 석유 수입은 하루평균 29만1000배럴 증가했다.

◇ 달러 ‘약세’ 금값 1.4% 올라
달러는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하향 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35% 하락한 97.79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전날보다 0.38% 오른 1.0969달러를, 엔/달러 환율은 0.16% 상승한 121.85엔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5.2달러(1.4%) 상승한 1076.80달러를 기록했다. 

FRB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금값은 시간외 거래에서 10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고 달러가 더 하락하면서 이내 반등에 성공했다. 

국제 은 가격 역시 전날보다 온스당 47.8센트(3.5%) 급등한 14.248달러에 마감했다. 구리와 팔라듐도 각각 0.7%와 0.9% 상승했고 백금 역시 2.4% 올랐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불발 후폭풍으로 유가가 30달러대로 떨어지자 그간 오일경제에 의존해 성장해왔던 산유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러시아는 부도 위기에 내몰린 에너지기업 구제를 위해 중국에 돈을 빌리러 나섰고 중동 산유국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사상 초유의 증세에 나섰다. 저유가 추세가 고착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정 불안이 가중돼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들처럼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산유국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내년에 10억달러(약 1조1700억원)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그간 일부 러시아 은행들이 역외시장인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가스프롬 등 러시아 에너지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기업들은 최근 유가 하락에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달러와 유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FT는 "위안화로 돈을 빌리면 결국 달러로 다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커진다"며 "그럼에도 러시아가 중국 돈을 빌리려는 것은 유가 급락으로 내년도 상황이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최대 원유수출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계속되는 유가 하락 때문에 내년에 70억달러(약 8조248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수출은 말레이시아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한다. OPEC 감산 합의 불발로 지난 7일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도 하루 사이 1% 가까이 급락하는 등 산유국 통화가치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의 쿤 고 외환전략 전문가는 "지금 같은 유가 약세가 계속된다면 말레이시아 재정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펀치를 맞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OPEC 감산 논의를 무산시킨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도 저유가 강펀치에 휘청거리긴 마찬가지다. 일부 국가들은 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선언했다. 유니스 하지 알쿠리 아랍에미리트(UAE) 재무차관은 "GCC 각 회원국 재무부 대표가 며칠 전 모여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3년 안에 부가세 신설을 담은 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없는 나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UAE가 과세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쪼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권 탄압이 심한 GCC 국가들은 그간 오일머니를 토대로 국민에게 대규모 복지와 비과세 정책을 펼치며 정권을 유지해왔다. UAE는 이달 들어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료보조금을 폐지하고 휘발유 가격을 24% 올리는 비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년 같으면 벌써 적정 유가를 예상해 세입·세출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시기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나 보조금을 줄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우디 정부의 적자 규모는 13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새 외환보유액에서 915억달러를 인출했고 이례적으로 매달 53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사우디가 빚을 내가며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것은 최근 남미 좌파정권 몰락에서 보듯 민심 이반이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개발 원유가 매장된 베네수엘라는 6일(현재시간) 총선에서 지난 16년간 집권한 통합사회주의당(PSUV)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에 패했다.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도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대규모 재정축소안을 발표하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로 내몰렸다. 이들 남미 국가도 중동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그간 원유를 바탕으로 재정을 연금과 복지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유가 급락으로 재정이 파탄난 후 민심을 잃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사우디 등 중동 부국들은 인권 탄압과 테러 등으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복지와 재정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http://www.budget.go.kr/info/2016/budget2016_overview.html

올해보다 11조 원을 늘린 387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찬바람이 세 겨울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던 지난 30일 찾은 은평구 신사동. 응암역 1번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전신주와 신호등, 게시판 등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빌라 전단지 광고’가 먼저 맞는다. ‘신축빌라 급매’, ‘빌라 원가정리’, ‘파격 특가 분양’ 등 갖가지 문구의 전단지들이 비어 젖어 뭉개지고 바래진채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응암역 주변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유리벽에 붙어 있는 ‘빌라급매’ 전단지도 쉽게 눈에 띈다. 인근 온누리공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평구 쪽에 빌라 공급이 특히 많았다”며 “당장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빌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2003년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붙어 있는 신축 빌라 전단지 사진.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연립ㆍ다세대)에 대해서도 공급과잉 우려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올해들어(1~10개월) 지난 2002년이후 최대 물량의 빌라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은 커지는 상황이다. 빌라 가격하락이 당장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들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온다. 

이날 응암역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자 준공을 끝낸지 얼마되지 않은 듯 보이는 새 건물 하나가 건물 한가득 분양현수막을 붙여놓은 모습이 보인다. 그 건물 건너편에는 가림막을 가린채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해거름이 깔려 미등이 켜진 건물안으로 인부들이 드나들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빌라는 지어지고 있고, 인허가 물량은 쏟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올해(1~10월) 수도권내 빌라 인허가 물량은 9만5206가구(연립ㆍ다세대 합)로 지난 2003년(연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총 4만7803가구(1~10월)가 공급돼 10개월치만으로 지난해(3만4613가구)를 압도하고 있다. 

당장은 가격이 조정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응암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신축 빌라 전용 66㎡은 2억4000만~2억5000만원 정도. 땅값이 올라 빌라 분양가는 올해초보다 50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는 설명이다. 응암역 인근 장안 공인 관계자는 “역세권의 경우는 분양을 해놓으면 곧잘 나가고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역세권에서 벗어난 곳에 지어진 빌라의 경우 일부 세대가 분양이 안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난을 피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공급이 너무 많이 된 측면이 있다. 특히 올해초 전세난을 피해 심리적 안정차원에서 신축 빌라를 샀던 사람들이 1000만~2000만원 낮춰 빌라를 급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도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우려가 나오는 것은 비슷하다. 강서구 방화동의 신화공인 관계자는 “올해 빌라 지을 땅을 찾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땅값이 3.3㎡당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 가격이 빌라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역시 “빌라가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무인택배시스템이 갖춰지는 등 고급화되는 분위기”라며 “이에 따라 분양가도 자연스레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되면 가격 조정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빌라공급이 많아지고, 이에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전세난의 후폭풍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미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경기침체가 이뤄지면 취약계층이나 취약 상품이 영향을 먼저 받기 마련”이라며 “전세난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빌라를 구매한 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2017년 부동산 위기설’인데요. 

실체가 뭘까요?

먼저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부터 보죠. 

◇한은 “2·3년 후 지방부터 집값 조정”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시장 전문가 25명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307곳이 대상이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문가 모두가 “내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 이상 오른다”는 응답도 16%에 달했고요.

그러나 지방은 달랐습니다. 전문가 33.3%가 “내년 지방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절반 이상도 “내년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간 주택 공급이 많았거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료=한국은행

특히 전문가 83.3%는 “앞으로 2~3년 후 지방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수도권(58%)보다 부정적 인식이 컸습니다. 현지 중개업자 80%가량도 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조정 가능성에 공감했죠.

요약하면 이렇군요.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3년 뒤부터 지방발(發)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KDI “올해 16년 내 최대 분양…공급과잉 우려↑”

사실 2017년 위기론은 한국은행이 처음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달 말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기론을 낳은 핵심 배경은 ‘공급 과잉’입니다. 요즘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 입주 시점이 되면 집이 남아돌아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요. 

△자료=KDI

KDI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9만 1594가구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은 28만 3666가구였는데요. 평균치를 20만 가구 이상 웃도는 겁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7년에도 29만여 가구에 불과했는데요.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판쳤던 때죠. 이때 분양했던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전국 곳곳에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계약 해지, 입주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은 당시보다도 1.7배 정도 많죠. KDI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하는 2~3년 후 당시와 같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정부도 “공급 조절 필요해”

정부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후 주택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경기 부양 기조를 뒤집고, 공급량 조절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국토부는 201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연평균 39만 가구로 추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벌써 60만 4340가구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1990년 이후 15년 만에 7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1990년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던 때였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금리 인상·대출규제 강화도 초읽기

또 다른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침인데요. 이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어 2017년 이전에 침체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 경기가 불황·회복·호황·후퇴기를 거치며 순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냉탕에서 온탕, 다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는 변덕이 무척 심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잊을 만하면 ‘대책’을 내놓고 부채질한 정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경기는 결국 집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위기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이제야말로 장기적인 수급 조절 방안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