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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출구(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는 탈퇴해야 한다는 이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 지난 16일 영국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살해당했습니다. 콕스 의원을 살해한 범인은 범행 당시 ‘영국이 먼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구호입니다. 콕스 의원 피살 이후 영국에서는 국민투표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진단도 있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발행한 ‘마켓 이슈: 브렉시트 총정리’ 보고서와 그간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앞두고 꼭 알아둬야 할 브렉시트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조 콕스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 16일(현지시간) 남편과 두 아이들이 ‘EU잔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템스강에서 고무보트를 ‘템스강 전투’ 남편·아이들 사진과 마지막 메시지 조 콕스는 16일 트위터에 “남편 브렌던과 두 아이들이 ‘템스강의 전투’에 참여했다. 우리는 ‘EU 잔류’를 지지한다”는 글과 함께 가족들이 템스강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날 템스강에서 EU 탈퇴파와 잔류파가 충돌한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템스강의 전투’로 불렸다. 조 콕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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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 왜 EU를 떠나려하나?

사실 브렉시트와 유사한 일들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1975년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EU의 전신 ECC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했고 영국 시민 67% 지지를 얻어 잔류가 결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공약으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내걸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경제위기에 직면했지만 유로존 단일통화권에 묶인 탓에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데다, EU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 국민들이 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슈는 영국 보수당이 공론화시켰습니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습니다. EU의 재정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더 이상 EU에 남아 있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거죠. 지난해 영국에 할당된 EU예산 규모는 140억7000만유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율이 높습니다. EU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내 금융업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강국 영국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가난한 동유럽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감소한다는 ‘반이민 정서’도 브렉시트를 부추겼습니다. 시리아 난민문제, IS 테러 위협이 겹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자료: 한국투자증권


2015년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브렉시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요구사항(영국의 EU잔류 요구 조건)’을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합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EU정상회의는 브렉시트 저지를 목표로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보수당 공약대로 진행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어떤 시나리오?

영국은 투자자들에게 ‘영어문화권’, ‘고도화된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EU시장으로의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직접투자 규모는 1조 파운드에 육박하는데 EU국적의 자금이 상당합니다. 해당 자금이 영국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8%. 영국과 EU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면 해당 자금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인력유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은 세계 주요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들이 몰려있는 특별행정구역 ‘더 시티’가 지정돼 있죠. 이곳에는 8만명의 EU국적 소지자가 있는데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들은 더이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 EU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인력들이 영국에서 EU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프랑스 파리는 영국 런던에서 이탈하는 금융인력을 받아들이겠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브렉시트 이후 ‘넥스트 런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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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면 어떤 시나리오?

영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브렉시트와 관련해 비용편익 분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영국의 GDP가 브렉시트 발생 15년 이후에 기존보다 3.8~7.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죠.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EU 단일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이 EU시장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유형의 EEA(유럽경제지역), 스위스 유형의 쌍무협정, 마지막으로 WTO 기준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EEA에 가입하면 일부 거래에 대해 무관세가 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용인하고 EU예산에 대해 일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한 명분과 상반되는 것이기에 영국이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부각되는 장점이 없습니다.

스위스 스타일의 쌍무협정은 EEA보다 불리합니다. 비관세 장벽 항목이 많고 영국에 특화된 금융산업에 대해 진입이 제한돼있습니다. 인구이동과 EU예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합니다. 반면 WTO기준을 적용하면 영국은 EU 출신 이민자와 EU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역개방도가 높은 영국에게 EU같은 거대 단일시장을 잃는 건 상당한 손실이죠. 당장 EU시장에서 영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제품수요 감소로 이어져 영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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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내에서도 EU잔류와 탈퇴 입장이 갈립니다. 보수당 소속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에 반대하지만, 보수당의 보르스 전 런던시장은 브렉시트를 찬성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EU정상회담에서 ‘영국의 EU잔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졌다며 영국이 특별지위를 확보했으니 잔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탈퇴를 해도 EU와의 자유무역이 가능하고 런던의 금융회사들이 독립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형태의 EEA를 통한 교역이 영국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1992년 창설된 영국 독립당도 브렉시트에 우호적입니다.

반면 1975년 EEC 탈퇴 국민투표를 진행했던 제 1야당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EU 잔류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제 2야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2년 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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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는 영국인들도 브렉시트에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영국이 EU에 속했을 때는 역내에서 영국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었고, 별도의 거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EU에서 탈퇴할 경우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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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어떤 영향?

한국 증시도 브렉시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외국인이 투자한 투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국계 투자자가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요.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파운드/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영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EU의 유로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겁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동반약세를 보이면 달러 강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이슈를 재점화 시키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EU 탈퇴 여론이 조성되면서 EU의 존속을 위협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같은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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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역할 어떻게?

그렉시트, 브렉시트뿐만이 아닙니다. EU내에서 EU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EU 존립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EU 10개 회원국 1만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EU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1%. EU에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10년 새 급락했고 거의 반 토막 난 국가도 있습니다. EU회의론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은 2012년 유로존 악화로 시작된 경제 위기와 2015년에만 중부 유럽에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몰리는 등 난민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다자협력, 지역통합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유럽공동체주의의 균열이 불가피합니다. 유럽통합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됐으며 영국도 비록 정치통합에서는 다른 나라와 속도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통합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는 이런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얀 지엘론카 영국 옥스퍼드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EU가 “강한 유럽 기구를 거느린 긴밀한 연합을 만들겠다는 야심은 포기하고 다양성과 복수성(複數性), 탈중심주의를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에 링크된 경향신문과 얀 지엘론카 교수의 이메일 인터뷰를 읽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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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찬성 우위 vs 베팅업체는 반대 우위

EU 잔류 지지 의원 피살로 유세 중단…표심 영향 주목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민투표는 1975년 유럽경제공동체(EEC·EU 전신) 찬반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에 이뤄지는 영국의 선택이다.
브렉시트 찬성으로 귀결되면 영국발(發)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금융시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충격파는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며 영국 내 브렉시트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국제 금융시장은 표심 움직임에 따라 동요하기 시작하는 등 이미 영향권에 진입했다.
10주에 걸친 찬반 투표 운동의 막바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투표 결과는 예측 불허 상태다.

오즈체커 홈페이지 캡처
올해 초만 해도 EU 탈퇴를 놓고 '설마'하는 인식이 많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탈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6월 23일을 국민투표일로 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깔렸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확산하더니 1개월 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어 찬반이 팽팽한 조사들에 이어 지난주부터 찬성이 우세한 조사들이 잇따랐다. 표심이 '찬성' 쪽으로 쏠리는 일정한 패턴으로 해석됐다.
투표 10일 전인 13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8건 가운데 6건에서 브렉시트 찬성 지지가 반대 지지보다 3~7%포인트 높게 나왔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8일 현재 브렉시트 찬성이 47%, 반대가 43%다. 부동층은 평균 9%로 파악됐다.

여론조사들에 비춰보면 현재 표심은 브렉시트 찬성 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 입소리 모리의 벤 페이지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초접전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비해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베팅업체들은 여전히 영국의 EU 잔류를 높게 보고 있다.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에 따르면 유럽에서 브렉시트 종목을 개설한 베팅업체 20곳이 모두 잔류보다 탈퇴에 높은 배당률을 제시했다. 18일 현재 EU 탈퇴 가능성이 평균 40%로 집계됐다.
최대 베팅업체인 베트페어(Betfair)는 EU 잔류 가능성을 18일 현재 65%로 제시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일을 7일 앞둔 지난 16일 EU 잔류를 지지해온 영국 노동당 조 콕스 의원(41)이 52세 남성에 의해 피살돼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불거졌다.

범인이 범행 직전 극우단체들에서 사용되는 구호 '영국이 먼저'(Britain First)를 외친데다 극우성향 단체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도돼 브렉시트 대립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추측들이 퍼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찬반 유세가 18일까지 완전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막판 표심이 움직이는 시간에 치열한 여론전이 멈춰 선 것이다.

특히 콕스 의원의 피살로 EU 잔류로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총격 테러가 영국의 EU 잔류에 유리할 것으로 보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애초 잔류 진영 측은 막판에 부동층 사이에서 '현상 유지' 심리가 강해질 것이으로 은근히 기대했다.
지난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전문가들은 콕스 의원 피살 사건으로 이전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살 사건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나온다면 표심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투표소에서 마음을 정하는" 막판 부동층을 고려하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투표는 23일 오후 10시 종료된다. 초박빙이라면 결과는 24일 아침 무렵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악화,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이 낸 한국경제의 하강 위험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부정적 전망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윤 연구원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인 구조적 소비 부진, 설비투자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초 2.7%에서 현재 2.1%까지 낮아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등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설비투자도 악화되고 있다. 2014~201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윤 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는 1%대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정체로 제조업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의 69.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초 4.9%에서 현재 -3.4%까지 후퇴했다. 4월까지 누적 수출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중동, 중남미 지역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윤 연구원은 "중국의 공급 과잉 구조조정 여파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이런 경기 하강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연구원은 먼저 재정절벽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총지출 예산은 386조4000억여원인데 지난해 총지출 예산 대비 0.4%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국면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구매력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비해 5월까지 계절조정 취업자가 22만2000여명 줄었다. 실업률은 오름세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진다.

 윤 연구원은 전기대비 기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0.5%에 이어 2분기 0.7%, 3분기 0.6% 4분기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정절벽에 대응한 재정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조6000억원 추경을 포함해 재정 보강까지 15조원이 투입됐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 지금이 적기" 디플레이션 방어 나선 한은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산적한 대외변수에 부담이 크지만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부진한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다. 

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6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에서 1.25%로 낮췄다.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1년 만에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7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이례적인 금리 인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흐름마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면승부를 통해 위기상황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탈퇴)를 결정할 투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등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 줄며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회복을 장담하긴 이른다. 조업일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나마 5월 민간소비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지표다. 5월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이 개별소비세(개소세) 폐지 혜택이 만료되는 6월을 한 달 앞두고 전년 동월대비 20.8% 급증한 영향이 커서다. 자칫 개소세 폐지 후 소비절벽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타격까지 겹친다면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기 위축은 불가피해진다. 한은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란 시장 관측을 깰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 인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공포는 커졌다.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우려돼서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과 국제유가의 강세로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렬에 섰지만 금통위 이후 예정된 대형 국제 이벤트 후 행보도 예측하기 힘들다.

계속 늘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문제다.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000억원으로, 4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올들어 최대 월간 증간액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수출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비에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뚜렷하게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던 한국은행이 2일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29일 처음 ‘반기’를 든 것부터 치면 사흘 만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한은이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기 직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같은 총회에 참석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가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과 관련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지도 주목된다.

이 총재는 출국 직전 열린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발언을 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향후 정부와 한은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 수단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은 4일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TF 회의에서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기간조정을 밟으며 저가매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일단 처분할 것인지 판단 하라는 게 현재의 국면이다. 어느 쪽이 됐건 피곤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단 속도는 느릴 지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글로벌 투자심리의 무게추가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심리의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44달러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유시장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 모멘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OPEC 국가들의 감산 등에 따른 수급균형 기대감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며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모습"이라며 "원유선물 시장 내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 한주에만 16% 가량 증가하며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구리, 금, 은 등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매수우위 상황도 이어지며 상품시장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개선 조짐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수출 증가 및 고정자산 투자 확대 등 실물지표 호전에 힘입어 경착륙 우려가 완화된 데다, 재정정책 효과 가시화와 투자사이클 회복구간 진입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신흥국 역시 경기개선의 시그널이라 할 수 있는 금속가격 및 호주달러가 반등세를 이어가며 경기 턴어라운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우세와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국면이 좀 더 연장될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현재 국면을 조정 초입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끈 건 달러와 엔화에 비교한 원화가치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교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업종군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런 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철강, 기계 업종은 수익률 상위에 머물러 있지만 에너지, 화학 업종은 순위가 크게 밀렸다"며 "그 자리를 필수소비재, 화장품∙의류 등 경기둔감 업종 및 성장주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채웠고 은행업종이 수익률 상위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민감 업종이 2월 이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환율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며 "4월 말을 지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세론과 약세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에 순응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새벽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현행 0.25~0.5%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낮은 물가상승률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6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단서를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좀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3.45포인트(0.16%) 상승한 2095.15를 기록했다. 장초반부터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1.23포인트(0.28%) 오른 1만8041.55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종합지수는 25.14포인트(0.51%) 하락한 4863.14로 거래를 마쳤다.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이하 금통위)가 9개월째 동결한 기준금리(연 1.50%)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우리 수출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대 총선 이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예상된다.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한은 흘려들을 수 있을까?'

채권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둘기파로 해석되는 신임 금통위원 위촉과 함께 여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리우는 총선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어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선진국형 양적완화와는 달리 자금지원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사들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한은이 이들 증권과 채권을 인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빚 보증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을 고쳐 한은이 직접 이를 인수하게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금리 상황이 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양적완화를 시행중이다. 대외 시장에서는 한국이 아직 인하할 금리 여력이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구조개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선거 이후 실제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을 단행할 경우 정책 효과 차원에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 지표 개선세 미약, 추경 편성 가능성 높아져

3월 수출, 2월 생산 등 주요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신제품의 이른 출시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매달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로 줄은 배경에는 신형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난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은 3월 중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단기간에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2월 전체 산업생산도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한달 만에 반등했다. 한달 전인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한 바 있다. 소비와 투자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줄며 1월(-1.3%)보다 감소폭이 커졌고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8%나 줄었다. 

지난 2월 25일 1241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3월 31일 1140.50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가치 상승으로 자동차 등 환율 민감 업종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20대 총선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추경편성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추경예산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없지만 총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입장도 최근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완화적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주요 외신들이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한 데 주목하면서 이번 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 결과엔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감소, 가계빚 증가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선거가 대통령에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지 못하게 됐다"며 "지체되고 있는 박대통령의 경제 개혁 정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과 정책 입안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왔다"면서도 "(전과 달리)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경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정책이 위태롭게 됐다"고 했다.

BBC 방송도 이날 박대통령의 정당이 국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BBC는 선거에 앞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 보도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 같이 전했다.

BBC는 "집권 여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 되지 못한 것은 그간의 국정이 국회 내 교착상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기가 20여달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그의 노동과 경제 개혁을 돕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감소, 높은 수준의 가계 빚을 원인으로 꼽았다.

BBC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완화, 좌파 정당 탄압, 높은 실업률과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이 유권자들을 흔들지 못했다"며 "경기 침체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최고점을 기록했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가계 부채 또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논쟁이 된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위협하고 차기 대선도 망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코데즈컴바인 암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등 유망기업 코스닥 상장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관리종목이 희박한 유통물량 탓에 주가가 열흘 새 6배나 오르며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이상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나스닥 등 선진시장에 한참 뒤처진 코스닥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가운데 상장시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차세대 유망기업'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하루 동안 50%를 웃도는 극심한 널뛰기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9500원(6.29%) 내린 14만16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 주가가 최고 22% 상승했지만 종가 기준으론 11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정규시장 종료 후 지난 15일 예고했던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하루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취소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5일 뒤 주가가 60% 이상 오르고, 종가가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이뤄진다. 코데즈컴바인의 16일 종가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이뤄진 지난 9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지만 15일 종가보다는 내려간 상황이다. 전날보다 17.1% 급락한 12만5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코데즈컴바인은 장중 한때 18만4100원까지 뛰어오르며 카카오를 누르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거래량은 61만8996주, 거래대금은 1017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정체 모를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탄 돌리기'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최경수 이사장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코스닥지수는 시장에 속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부 종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배제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지수 외에도 '코스닥150'이라는 상품용 지수가 별도로 있다"며 "이 지수는 실제로 유통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동시가총액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데즈컴바인처럼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이 급등락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코스닥지수가 아닌 코스닥150 등 상품지수를 추종하므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리종목이 열흘 새 주가가 6배나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치솟았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데즈컴바인을 보면 과연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올해도 적자를 내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회사가 일시적으로라도 시총 2위까지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정도 돈만 갖고 마음만 먹으면 시가총액 2위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코스닥은 역설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어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유치에 나선 코스닥시장본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애플,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 등 대형 기술·바이오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나스닥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게임회사 넷마블을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경쟁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게임주와 바이오주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유가증권시장본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할 증시를 고를 때 해당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그 증시가 가지는 위상도 따지기 마련"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작전세력의 놀이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상장을 앞둔 대형 기업들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