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져 대(對)이란 및 중동과의 교역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크게 줄어든 대이란 수출이 올해 60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에 달하는 자원부국이다. 한국과 교역규모가 2011년에 174억달러까지 늘었으나 경제제재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이의 3분의1 수준인 61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제재해제로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이 풀렸다.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감축해야 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도입량은 2011년 8720만배럴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4600만배럴에 머물렀다.
수출입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교역 확대와 이란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선ㆍ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대이란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수준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이란 무역규모는 지난 2011년 수출액 60억4000만달러, 수입액 113억6000만달러 등 174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에는 수출액이 62억6000만달러, 수입액 85억4000만달러로 148억달러로 줄었으며, 이후 경제제재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37억6000만달러, 수입액 23억6000만달러로 61억2000만달러에 불과해 2011년의 3분의1 정도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이란의 원유수출 가세로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중동 산유국을 비롯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가 추가하락은 수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60% 가까이 되고, 특히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최근 국제유가가 20달러대에 접어든 가운데 연초 수출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의 국제경제 복귀는 한국에 양날의 칼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