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지식으로 부자 만들기

http://www.budget.go.kr/info/2016/budget2016_overview.html

올해보다 11조 원을 늘린 387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찬바람이 세 겨울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던 지난 30일 찾은 은평구 신사동. 응암역 1번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전신주와 신호등, 게시판 등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빌라 전단지 광고’가 먼저 맞는다. ‘신축빌라 급매’, ‘빌라 원가정리’, ‘파격 특가 분양’ 등 갖가지 문구의 전단지들이 비어 젖어 뭉개지고 바래진채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응암역 주변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유리벽에 붙어 있는 ‘빌라급매’ 전단지도 쉽게 눈에 띈다. 인근 온누리공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평구 쪽에 빌라 공급이 특히 많았다”며 “당장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빌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2003년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붙어 있는 신축 빌라 전단지 사진.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연립ㆍ다세대)에 대해서도 공급과잉 우려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올해들어(1~10개월) 지난 2002년이후 최대 물량의 빌라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은 커지는 상황이다. 빌라 가격하락이 당장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들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온다. 

이날 응암역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자 준공을 끝낸지 얼마되지 않은 듯 보이는 새 건물 하나가 건물 한가득 분양현수막을 붙여놓은 모습이 보인다. 그 건물 건너편에는 가림막을 가린채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해거름이 깔려 미등이 켜진 건물안으로 인부들이 드나들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빌라는 지어지고 있고, 인허가 물량은 쏟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올해(1~10월) 수도권내 빌라 인허가 물량은 9만5206가구(연립ㆍ다세대 합)로 지난 2003년(연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총 4만7803가구(1~10월)가 공급돼 10개월치만으로 지난해(3만4613가구)를 압도하고 있다. 

당장은 가격이 조정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응암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신축 빌라 전용 66㎡은 2억4000만~2억5000만원 정도. 땅값이 올라 빌라 분양가는 올해초보다 50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는 설명이다. 응암역 인근 장안 공인 관계자는 “역세권의 경우는 분양을 해놓으면 곧잘 나가고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역세권에서 벗어난 곳에 지어진 빌라의 경우 일부 세대가 분양이 안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난을 피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공급이 너무 많이 된 측면이 있다. 특히 올해초 전세난을 피해 심리적 안정차원에서 신축 빌라를 샀던 사람들이 1000만~2000만원 낮춰 빌라를 급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도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우려가 나오는 것은 비슷하다. 강서구 방화동의 신화공인 관계자는 “올해 빌라 지을 땅을 찾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땅값이 3.3㎡당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 가격이 빌라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역시 “빌라가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무인택배시스템이 갖춰지는 등 고급화되는 분위기”라며 “이에 따라 분양가도 자연스레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되면 가격 조정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빌라공급이 많아지고, 이에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전세난의 후폭풍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미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경기침체가 이뤄지면 취약계층이나 취약 상품이 영향을 먼저 받기 마련”이라며 “전세난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빌라를 구매한 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2017년 부동산 위기설’인데요. 

실체가 뭘까요?

먼저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부터 보죠. 

◇한은 “2·3년 후 지방부터 집값 조정”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시장 전문가 25명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307곳이 대상이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문가 모두가 “내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 이상 오른다”는 응답도 16%에 달했고요.

그러나 지방은 달랐습니다. 전문가 33.3%가 “내년 지방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절반 이상도 “내년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간 주택 공급이 많았거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료=한국은행

특히 전문가 83.3%는 “앞으로 2~3년 후 지방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수도권(58%)보다 부정적 인식이 컸습니다. 현지 중개업자 80%가량도 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조정 가능성에 공감했죠.

요약하면 이렇군요.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3년 뒤부터 지방발(發)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KDI “올해 16년 내 최대 분양…공급과잉 우려↑”

사실 2017년 위기론은 한국은행이 처음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달 말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기론을 낳은 핵심 배경은 ‘공급 과잉’입니다. 요즘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 입주 시점이 되면 집이 남아돌아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요. 

△자료=KDI

KDI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9만 1594가구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은 28만 3666가구였는데요. 평균치를 20만 가구 이상 웃도는 겁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7년에도 29만여 가구에 불과했는데요.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판쳤던 때죠. 이때 분양했던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전국 곳곳에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계약 해지, 입주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은 당시보다도 1.7배 정도 많죠. KDI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하는 2~3년 후 당시와 같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정부도 “공급 조절 필요해”

정부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후 주택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경기 부양 기조를 뒤집고, 공급량 조절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국토부는 201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연평균 39만 가구로 추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벌써 60만 4340가구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1990년 이후 15년 만에 7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1990년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던 때였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금리 인상·대출규제 강화도 초읽기

또 다른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침인데요. 이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어 2017년 이전에 침체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 경기가 불황·회복·호황·후퇴기를 거치며 순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냉탕에서 온탕, 다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는 변덕이 무척 심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잊을 만하면 ‘대책’을 내놓고 부채질한 정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경기는 결국 집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위기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이제야말로 장기적인 수급 조절 방안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의 IM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집행이사회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주요 국가그룹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집행이사가 참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집행이사회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은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위안화 편입은 세계 경제의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위안화가 5번째로 IMF의 SDR 통화 역할을 하게 됐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다. 이는 미국 달러(41.73%), 유로화(30.93%)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이 비율은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 높고, 따라서 이번 IMF의 결정에 따라 위안화는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부상하게 됐다.

집행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IMF는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 결정을 "편입 통화의 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인 1980년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SDR 통화군에 대한 크나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IMF는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통화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위안화가 SDR의 환율 계산에 포함되는 등 편입에 따른 효과가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

SDR 통화가 변경되더라도 현재의 4개 통화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IMF가 지난 8월 밝혔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위상은 커질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톰 올릭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SDR 국가라는 지위는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담당자나 국부펀드, 또는 다른 자산운용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로 부상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거나, 저우샤오촨 행장이 이끄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중국 내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 결정 이후에도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와 함께 시장에서 국제통화로 대접받으려면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나 위안화 관련 통계의 투명성 확보 같이 남은 과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고미혜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모두 129명, 부상자는 352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가운데 1명은 프랑스 국적이며, 또 다른 2명은 최근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입성한 난민으로 확인됐다.

파리 검찰청의 프랑수아 몰랭 검사는 14일(현지시간) 전날 파리 시내 공연장과 식당, 파리 외곽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공격으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99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자폭 테러 발생 이후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 모인 관중 (AFP=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세부 테러 정황에 따르면 이날 공격은 3개 그룹으로 된 최소 7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은 IS가 "8명의 형제들"이라고 칭한 점을 들어 용의자가 8명이며, 1명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3일 오후 9시 20분께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던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과 파리 시내 10구 알리베르가의 '카리용' 바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돼 11구 바타클랑 극장에서 인질극이 종료된 이튿날 오전 0시20분까지 3시간가량 지속됐다.

첫 번째 그룹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은 채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자살폭탄공격을 벌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자동소총과 폭탄 조끼 등으로 무장하고 각각 파리 중동부의 음식점 등 여러 곳과 바타클랑 극장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모두 액체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타클랑 극장에서의 사망자는 모두 89명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장소에서도 수 명에서 십 수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장 외곽에서 3건의 자폭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한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의 경우 당초 용의자가 입장권을 소지한 채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폭탄 조끼가 발각돼 제지당한 후 폭탄을 터뜨렸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당시 경기장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해 8만 명의 관중이 들어차 있어 자칫 대규모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검찰은 확인된 용의자 7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파리 남쪽 저소득층 지역인 쿠르쿠론 태생의 29세 프랑스인이라고 밝혔다.

테러 발생한 바타클랑 극장 조사하는 프랑스 수사관들 (EPA=연합뉴스)
이 프랑스인은 파리 교외에 거주하는 알제리계 이슬람 신자인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29)로 범죄 기록이 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에는 샤르트르시 근처 뤼스에 있는 모스크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아울러 시리아에 몇달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용의자의 가족을 구금하고 가택을 수색했다.

또 그리스 정부는 용의자 가운데 2명이 지난 10월과 8월 각각 그리스로 입국해 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밝혀 테러리스트가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에 입국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다만 가디언은 그리스 관리들이 보도된 난민 테러범 2명 가운데 1명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난민 출신 테러범이 1명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벨기에 법무장관은 바타클랑 공연장 주변에 있던 벨기에 번호판의 차량을 추적해 용의자 몇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원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바타클랑 극장 인근에서 테러 희생자 추모하는 파리 시민들 (EPA=연합뉴스)
23세 미국 여대생이 식당 한 곳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영국과 스웨덴, 벨기에, 루마니아, 이탈리아, 칠레 등도 사망자 중에 자국 국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15일 현재 한국인의 피해가 확인된 것이 없다며 계속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내 카페와 식당, 공연장에서 금요일 밤을 즐기던 사람들이 희생됐기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에서도 20∼40대가 많았다.

23세 미국 여대생, 26세 프랑스 변호사, 29세 스페인 엔지니어, 바타클랑 무대에 선 미국 록밴드의 영국인 상품 담당 매니저, 34세 레코드사 간부 등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테러 당시 상황도 전해지고 있다.

관객에게 종교와 국적을 물어보고 살해 대상으로 골라 한 명씩 15초 간격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칠레 국적은 다비드 프리츠 괴팅거(23)는 "괴한이 들이닥쳤을 때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공연장에 돌아왔을 때 괴한 중 한 명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신을 믿는지, 프랑스 사람인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그래픽>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시간대별 상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9명이 사망했다. jin34@yna.co.kr
괴팅거가 신을 믿으며, 칠레인이라고 대답하자 테러범을 그를 살려줬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배후로 지목된 IS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전날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테러를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마뉘엘 발스 총리도 "테러 배후에 있는 자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 TV에 출연해 "적을 공격해 파괴할 것"이라며 "프랑스와 유럽에서,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도 이번 행위의 주체를 찾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국가안보태세를 최상위급으로 올리고 에펠탑 등 주요 관광시설의 문을 닫은 가운데 테러 발생 장소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은 이날 애도 물결로 가득 찼다.

통제된 바타클랑과 피해 식당 등 앞에는 충격과 슬픔에 젖은 파리 시민들이 잇따라 찾아와 꽃다발과 촛불 등으로 피해자를 기렸다. 페이스북에는 프랑스인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프랑스 삼색기로 된 프로필이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5000발 총격전에 시신훼손, DNA로 신원확인



129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악의 파리 연쇄 테러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7)가 사망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바우드
가 전날 진행된 경찰의 파리 북부 생드니 아파트 급습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프
랑스 경찰은 전날 파리 외곽 생드니의 한 아파트에서 수류탄과 5천 여발의 총알을 동
원해 아바우드 검거 작전을 펼쳤다. 당시 총격전에서 자폭한 여성을 포함해 최소 2명
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바우드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과 군은
아바우드를 포함해 테러범들에게 5천 발이 넘는 총격을 가하면서 7시간 동안 작전을
벌였다.



교전 때문에 아바우드의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숨진 테러
범의 피부 샘플 DNA와 지문 등을 통해 아바우드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
건물 안에서 발견한 (아바우드의) 시신에는 총알이 많이 박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모로코계 벨기에인인 아바우드는 지난 13일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공격 등 129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를 지휘한 배후로 지목됐다.



아바
우드를 포함해 생드니 검거 작전에서 사망하거나 체포된 테러 조직은 파리 연쇄 테러
에 이어 추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8명의 테
러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5000발 총격전에 시
신훼손, DNA로 신원확인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국제 유가는 풍부한 공급과 선진국의 수요 감소로 향후 5년 동안 지금의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했다.

유가는 2020년 후반에야 배럴당 8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진국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IEA가 10일 연례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내다봤다.

유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급락해 50% 넘게 떨어졌다. 전날 원유의 선물 가격은 배럴당 43.87달러로 마감했다.

IEA는 유가가 2020년에 회복된 후에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원유 산업에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저유가로 올해 원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20% 감소하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가가 2020년까지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이라며 투자 감소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더라도 유가를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고 예상했습니다.

저유가 시대에서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로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ttps://www.iea.org/oilmarketreport/omrpublic/

중국에서 시진핑의 첫번째 정책을 정의하게 되는 13차 5개년 개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중국정부의 정책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회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5개년 주요계획들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 보다는 핵심 사업에 보다 집중 되는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중립, 통화약세로 변모하면서 이제 내수 보다는 수출에 주력을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가 GDP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인당 GDP는 1만불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1만불일때 경제를 생각해보면 중국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따라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현재의 12차 5개년 과제와 내년 3월에 확정이 될 13차 5개년 과제에 대한 예상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발전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정보기술, 로봇,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인프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과 G20의 정책이 내년도의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중국증시의 하락 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며 상승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올해의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인프라와 금융의 기본 산업들이 주가상승폭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필수소비재와 제약쪽의 산업이 좋치 않았는데 중국인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산업이라 그런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보게 되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분기(1.7%)이래 가장 높은 수
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국내 총생산이 내수성장으로 1%대를 회복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3분기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해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1%성장을 마지막으로 2분기(0.5%), 3분기(0.8%), 4분기(0.3%), 올해 1분기(0.8%), 2분기(0.3%) 성장률은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은 감소했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며 “메르스 영향 축소,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했다”고 분석
했다. 

그는 이어 연이은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LCD와 석유화학, 선박 등의 핵심수출 품목의 둔화추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 분기에 견줘 1.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4.5% 늘었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감소했지만 기계류가 늘어 2.0% 성장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2% 증가했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4분기 만에 감소(-0.2%)로 전환했다.
수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늘어 1.3%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은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전분에 비해 0.1%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8~9월중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늘어나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7.9%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늘어 5.3%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메르스 영향으로 전 분기 감소했던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1.0% 올랐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GDP가 전기비 0.9% 성장하면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꺼렸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실질 GDI가 늘었다는 것은 구매력이 증가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