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부정적인 충격이지만 비극이 기정사실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30일 유럽 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유럽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 로스는 4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의회에 두 번째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하자고 청원했다며 현재 시각까지도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브렉시트 투표보다는 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서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렉시트 인기투표가 뒤집힐 수 있으며 서명 운동이 EU 회원 가입을 위한 정치적인 풍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 로스는 "이런 접근은 이후 EU의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큰 구조조정으로 EU를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전개되지 않을 브렉시트 결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움직임에 참여를 열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결함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영국 투표자들에게 벌칙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지난 금요일만 해도 브렉시트 투표가 큰 충격이었고 EU의 분열이 실제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 로스는 브렉시트 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브렉시트 찬성파, 반대파, 투표하지 않은 부류(특히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가 변화하게 된 것은 EU가 이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풀뿌리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브렉시트는 EU의 재구성을 위한 출입문을 만든 것일 뿐 아니라 두 개의 어렴풋한 위험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혹독함에서 2007~2008년과 비슷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며 이 위기는 느리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브렉시트가 속도를 더 내게 했고 디플레이션 추세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위험으로 난민 유입을 지목했다.

소로스는 "EU는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적은 EU의 다양한 곳에서 대담하면서 새로운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난민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로스는 난민 위기와 관련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국경을 개방하는 매우 도덕적인 지도력을 보였다며 다만 이 결정은 유럽이 아니라 독일이 주도한 것이고, 또 충분한 자금조달이 안 된 데다 자발적이지도 않았던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관성 있는 유럽 난민 정책을 만들려면 EU는 금융적인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충분한 자금조달 없이는 유럽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며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EU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민들은 또 다시 '위대한 고립'을 선택했다. 이날 치러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EU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다.

영 국은 유럽연합(EU)의 일원이면서도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를 고집하면서 사실상 EU와 거리를 둬왔다.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애초에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면이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EU의 뿌리는 1950년 독일과 프랑스가 맺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다. 이후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이 이 공동체에 참여했다. 1957년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등 유럽 각지에서 여러 공동체가 출범했다. 이 세 기구가 통합돼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발전했다.

그러다 영국은 1973년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꺾고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영국의 유럽공동체 참여에 대한 여론은 분분했다. 이에 불과 2년 만에 집권 노동당 주도로 EC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당시엔 67.23% 대 32.77%로 잔류를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1993년 유럽단일시장 출범으로 경제통합이 심화하면서 정치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후 EC 12개 회원국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고 1994년 1월부터 공식 명칭을 EU로 바꿨다. 명실상부한 유럽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1999 년에는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회원 19개국을 '유로존'이라고 부른다.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2009년 개혁 조약인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서 또다시 정치 통합이 가속화됐다. 해당 조약에 따라 EU 의회는 예산을 포함한 약 90개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 결정권을 행사한다.

2013년 크로아티아가 합류하면서 EU는 현재 28개 회원국과 인구 5억명의 인구를 거느린 국내총생산(GDP) 18조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거듭났다.

그 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는 분열됐다. 특히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로존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단일 화폐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국에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통화가치 조정을 통한 경기부양 등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며 구제금융을 받았다. 2012년엔 스페인·사이프러스까지 위기가 번지며 유로존의 붕괴 위기까지 거론됐다.

영 국은 특히 반(反) EU 정서에 휩싸였다. 독일에 이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EU 부담금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실업률 상승했다. 영국 내 테러가 증가면서 극우세력도 활개를 쳤다. 이에 영국 국민들은 43년 만에 다시 EU를 떠나게 됐다.




영국이 끝내 유럽연합(EU)을 등지기로 했다. 유럽 통합체제 아래 약해진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영제국'의 자존심이 23일(현지시간) 치른 국민투표에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영국의 미래는 물론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을 던져줬다. EU 탈퇴는 유례없는 일로 브렉시트의 향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英 반EU 정서 폭발…캐머런 '자충수'
영 국에서 최근 고조된 반 EU 정서는 유로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EU 28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이고 영국의 파운드화처럼 자체 화폐를 쓰는 나라는 9개국밖에 안 된다.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을 주도하며 EU의 역할을 강조한 게 반감을 부추겼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책임만 강요당했다고 불평한다.

탈퇴파는 특히 EU의 규제와 막대한 예산분담 책임, 역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솅겐조약을 도마에 올렸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솅겐조약에서 비롯된 이주민 문제였다. 영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지만 세계적인 저성장 여파로 부족해진 일자리와 복지예산을 한해 25만명에 달하는 이주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와 난민사태가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삐딱한 태도는 뿌리가 깊다. 영국은 EU의 시초로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은 ECSC에서 파생된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가입했지만 2년 만인 1975년 EEC 잔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당시엔 67% 이상이 잔류를 선택했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절부터 영국이 유럽 통합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에 반대했지만 그의 각료 6명을 비롯한 보수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특히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동지였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시장이 탈퇴파 선봉에 섰다.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한 건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영국 내 반 EU 정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자충수가 됐다.

◇'브렉시트' 아무도 모른다
브 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밝힌 뒤 2년 안에 다른 회원국과 탈퇴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영국은 협상 중에 EU 조약과 법령을 따라야 하지만 의사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고 EU 체제 내에서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단된다.

캐머런 총리는 투표 전에 브렉시트 결정이 나면 즉각 EU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사퇴 압력에 직면하면 지연될 수 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현실적으로 영국이 2년 안에 탈퇴 협상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EU 탈퇴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경제다. 탈퇴파는 영국이 EU에서 벗어나는 게, 잔류파는 영국이 EU에 남는 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잔류파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EU라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산하 연구소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최악의 경우 영국 GDP(국내총생산)가 6.3-9.5%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 면 탈퇴파는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 등 EU 구성원이 아니면서 시장 접근권을 얻은 국가들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예산 분담, 규제 준수, 역내 이동의 자유 보장 등 EU에 대한 책임을 피한 채 시장 접근권만 갖겠다는 구상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 도 그럴 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치르는 대가가 만만치 않다. 노르웨이의 경우 EU 예상 분담금이 영국의 80-90%에 이르고 EU 법률의 75%를 따라야 한다. EEA 회원국과 스위스 등 4개국은 모두 '솅겐 비자 자유여행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EU의 역내 자유통행권 안에 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 연방국가들과 함께 다른 나라와 개별 협정을 맺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은 오히려 영국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대륙에 진출해왔고 개별 협상이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오히려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EU와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EU "재협상 없다"…유럽 통합체제 붕괴 위기
EU의 입장도 강경하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영국연방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치렀지만 55.3%가 반대해 분리독립이 좌절된 바 있다.

브 렉시트가 유럽 내 반통합 정서를 폭발시켜 EU 탈퇴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 유럽 대륙의 정치적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완전한 유럽 통합체인 '유럽합중국' 건설이라는 '유럽의 꿈'이 물 건너 가는 셈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혼란한 모습이지만 브렉시트의 충격은 이미 코스피에 상당히 반영됐다고 24일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됐을 때 코스피는 15% 내외의 급락이 발생했지만 브렉시트는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10% 내외의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9일 장중 고점은 2035 대비 이날 장점 저점 1892까지 7% 정도 급락했다. 지난 9일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하락한 1830 부근이 지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코 스피 1830은 12개월 예상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각각 9.4배와 0,83배 수준이다. 한요섭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미 코스피는 상당부분 브렉시트 리스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음주 1차적으로 저점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하락 시 적극적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가 확정되더라도 과거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2년간의 완충시간을 통해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편, 과거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됐을 때 코스피는 평균 15%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그리스 구제금융 따는 13% 하락했으며,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는 23% 정도 하락했다. 이후 2012년 5월 유럽재정위기 때는 14%, 2015년7월 중국 경기우려 때는 14%, 2015년 12월 중국 경기우려와 유럽은행 위기 때는 9% 정도 하락했다.



"브렉시트는 환율과 유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세계 경기를 안정시켰는데, 달러 강세로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유가의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높아진 브렉시트 가능성에 급락하고 있다.

조 센터장은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한 것을 보면 시장은 영국의 잔류를 예상했었다"며 "예상 외의 결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더 나빠졌다"고 했다.

이어 "브렉시트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 급락, 달러 강세 등이 예상된다"며 "달러 강세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세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여름을 전후로 예상했던 한국 수출의 반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며 "경기 영향이 적다면 시장은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는 유가의 방향에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하반기 내내 불안감이 이어질 수 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브렉시트 확률이 높아지면서 투매가 나왔다"며 "곧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투매 분위기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심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은 시장 불안으로 미뤄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또다시 금리인상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심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결국 안전자산을 찾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내내 불안감을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에 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24일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이슈가 영국의 경제위축 수준으로 그칠 것인지 유럽 전체와 세계 시장의 충격으로 확대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경우 코스피지수 기준 1880선이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이탈이 지난 그리스 등 남유럽 금융위기 때처럼 봉합될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처럼 걷잡을 수 없게 번질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위안화 환율 마저 흔들릴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이후 예정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 주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다.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이 빠르게 진정세를 되찾을 수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중요해졌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 연구원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오는 28일 예정된 EU 외교안보 관련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 시장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 이후 실제 영국의 EU 탈퇴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정책 공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출구(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는 탈퇴해야 한다는 이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 지난 16일 영국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살해당했습니다. 콕스 의원을 살해한 범인은 범행 당시 ‘영국이 먼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구호입니다. 콕스 의원 피살 이후 영국에서는 국민투표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진단도 있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발행한 ‘마켓 이슈: 브렉시트 총정리’ 보고서와 그간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앞두고 꼭 알아둬야 할 브렉시트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조 콕스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 16일(현지시간) 남편과 두 아이들이 ‘EU잔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템스강에서 고무보트를 ‘템스강 전투’ 남편·아이들 사진과 마지막 메시지 조 콕스는 16일 트위터에 “남편 브렌던과 두 아이들이 ‘템스강의 전투’에 참여했다. 우리는 ‘EU 잔류’를 지지한다”는 글과 함께 가족들이 템스강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날 템스강에서 EU 탈퇴파와 잔류파가 충돌한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템스강의 전투’로 불렸다. 조 콕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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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 왜 EU를 떠나려하나?

사실 브렉시트와 유사한 일들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1975년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EU의 전신 ECC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했고 영국 시민 67% 지지를 얻어 잔류가 결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공약으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내걸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경제위기에 직면했지만 유로존 단일통화권에 묶인 탓에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데다, EU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 국민들이 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슈는 영국 보수당이 공론화시켰습니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습니다. EU의 재정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더 이상 EU에 남아 있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거죠. 지난해 영국에 할당된 EU예산 규모는 140억7000만유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율이 높습니다. EU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내 금융업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강국 영국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가난한 동유럽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감소한다는 ‘반이민 정서’도 브렉시트를 부추겼습니다. 시리아 난민문제, IS 테러 위협이 겹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자료: 한국투자증권


2015년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브렉시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요구사항(영국의 EU잔류 요구 조건)’을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합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은 유로화 사용 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진 EU의 금융·거시 경제 안정화 조치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비유로화 국가의 금융기관은 유로화 국가 기준의 금융안정성 규제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U조항에 대해 역내 국가 의회의 55%가 반대할 경우, EU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다.
*EU조약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EU-Close Union이라는 구문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동유럽에서 온 이주민 처럼) 역내 이주민의 자녀가 영국 외 본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해당 본국의 생계비에 맞춰 재산정한다. 역내 이주민의 복지 혜택은 이주 후 첫 4년간 제한된다. 등등



지난 2월 EU정상회의는 브렉시트 저지를 목표로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보수당 공약대로 진행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어떤 시나리오?

영국은 투자자들에게 ‘영어문화권’, ‘고도화된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EU시장으로의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직접투자 규모는 1조 파운드에 육박하는데 EU국적의 자금이 상당합니다. 해당 자금이 영국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8%. 영국과 EU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면 해당 자금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인력유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은 세계 주요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들이 몰려있는 특별행정구역 ‘더 시티’가 지정돼 있죠. 이곳에는 8만명의 EU국적 소지자가 있는데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들은 더이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 EU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인력들이 영국에서 EU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프랑스 파리는 영국 런던에서 이탈하는 금융인력을 받아들이겠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브렉시트 이후 ‘넥스트 런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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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면 어떤 시나리오?

영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브렉시트와 관련해 비용편익 분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영국의 GDP가 브렉시트 발생 15년 이후에 기존보다 3.8~7.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죠.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EU 단일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이 EU시장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유형의 EEA(유럽경제지역), 스위스 유형의 쌍무협정, 마지막으로 WTO 기준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EEA에 가입하면 일부 거래에 대해 무관세가 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용인하고 EU예산에 대해 일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한 명분과 상반되는 것이기에 영국이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부각되는 장점이 없습니다.

스위스 스타일의 쌍무협정은 EEA보다 불리합니다. 비관세 장벽 항목이 많고 영국에 특화된 금융산업에 대해 진입이 제한돼있습니다. 인구이동과 EU예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합니다. 반면 WTO기준을 적용하면 영국은 EU 출신 이민자와 EU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역개방도가 높은 영국에게 EU같은 거대 단일시장을 잃는 건 상당한 손실이죠. 당장 EU시장에서 영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제품수요 감소로 이어져 영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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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내에서도 EU잔류와 탈퇴 입장이 갈립니다. 보수당 소속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에 반대하지만, 보수당의 보르스 전 런던시장은 브렉시트를 찬성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EU정상회담에서 ‘영국의 EU잔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졌다며 영국이 특별지위를 확보했으니 잔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탈퇴를 해도 EU와의 자유무역이 가능하고 런던의 금융회사들이 독립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형태의 EEA를 통한 교역이 영국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1992년 창설된 영국 독립당도 브렉시트에 우호적입니다.

반면 1975년 EEC 탈퇴 국민투표를 진행했던 제 1야당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EU 잔류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제 2야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2년 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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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는 영국인들도 브렉시트에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영국이 EU에 속했을 때는 역내에서 영국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었고, 별도의 거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EU에서 탈퇴할 경우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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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어떤 영향?

한국 증시도 브렉시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외국인이 투자한 투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국계 투자자가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요.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파운드/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영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EU의 유로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겁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동반약세를 보이면 달러 강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이슈를 재점화 시키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EU 탈퇴 여론이 조성되면서 EU의 존속을 위협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같은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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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역할 어떻게?

그렉시트, 브렉시트뿐만이 아닙니다. EU내에서 EU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EU 존립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EU 10개 회원국 1만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EU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1%. EU에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10년 새 급락했고 거의 반 토막 난 국가도 있습니다. EU회의론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은 2012년 유로존 악화로 시작된 경제 위기와 2015년에만 중부 유럽에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몰리는 등 난민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다자협력, 지역통합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유럽공동체주의의 균열이 불가피합니다. 유럽통합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됐으며 영국도 비록 정치통합에서는 다른 나라와 속도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통합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는 이런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얀 지엘론카 영국 옥스퍼드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EU가 “강한 유럽 기구를 거느린 긴밀한 연합을 만들겠다는 야심은 포기하고 다양성과 복수성(複數性), 탈중심주의를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에 링크된 경향신문과 얀 지엘론카 교수의 이메일 인터뷰를 읽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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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찬성 우위 vs 베팅업체는 반대 우위

EU 잔류 지지 의원 피살로 유세 중단…표심 영향 주목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민투표는 1975년 유럽경제공동체(EEC·EU 전신) 찬반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에 이뤄지는 영국의 선택이다.
브렉시트 찬성으로 귀결되면 영국발(發)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금융시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충격파는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며 영국 내 브렉시트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국제 금융시장은 표심 움직임에 따라 동요하기 시작하는 등 이미 영향권에 진입했다.
10주에 걸친 찬반 투표 운동의 막바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투표 결과는 예측 불허 상태다.

오즈체커 홈페이지 캡처
올해 초만 해도 EU 탈퇴를 놓고 '설마'하는 인식이 많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탈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6월 23일을 국민투표일로 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깔렸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확산하더니 1개월 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어 찬반이 팽팽한 조사들에 이어 지난주부터 찬성이 우세한 조사들이 잇따랐다. 표심이 '찬성' 쪽으로 쏠리는 일정한 패턴으로 해석됐다.
투표 10일 전인 13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8건 가운데 6건에서 브렉시트 찬성 지지가 반대 지지보다 3~7%포인트 높게 나왔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8일 현재 브렉시트 찬성이 47%, 반대가 43%다. 부동층은 평균 9%로 파악됐다.

여론조사들에 비춰보면 현재 표심은 브렉시트 찬성 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 입소리 모리의 벤 페이지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초접전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비해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베팅업체들은 여전히 영국의 EU 잔류를 높게 보고 있다.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에 따르면 유럽에서 브렉시트 종목을 개설한 베팅업체 20곳이 모두 잔류보다 탈퇴에 높은 배당률을 제시했다. 18일 현재 EU 탈퇴 가능성이 평균 40%로 집계됐다.
최대 베팅업체인 베트페어(Betfair)는 EU 잔류 가능성을 18일 현재 65%로 제시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일을 7일 앞둔 지난 16일 EU 잔류를 지지해온 영국 노동당 조 콕스 의원(41)이 52세 남성에 의해 피살돼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불거졌다.

범인이 범행 직전 극우단체들에서 사용되는 구호 '영국이 먼저'(Britain First)를 외친데다 극우성향 단체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도돼 브렉시트 대립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추측들이 퍼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찬반 유세가 18일까지 완전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막판 표심이 움직이는 시간에 치열한 여론전이 멈춰 선 것이다.

특히 콕스 의원의 피살로 EU 잔류로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총격 테러가 영국의 EU 잔류에 유리할 것으로 보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애초 잔류 진영 측은 막판에 부동층 사이에서 '현상 유지' 심리가 강해질 것이으로 은근히 기대했다.
지난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전문가들은 콕스 의원 피살 사건으로 이전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살 사건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나온다면 표심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투표소에서 마음을 정하는" 막판 부동층을 고려하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투표는 23일 오후 10시 종료된다. 초박빙이라면 결과는 24일 아침 무렵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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