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udget.go.kr/info/2016/budget2016_overview.html

올해보다 11조 원을 늘린 387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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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 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 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 (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 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했다.
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
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 문화·체육·관광 6조6000억원 ▲ 국방 39조 원 ▲ 외교·통일 4조7000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000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000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000억원)은 4.7%, 환경(6조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000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 9조3000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 너지(16조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 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000억원, 2018년 25조7000억원, 2019년 1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색사업>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젊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면 돌봄포인트가 축적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돌봄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4억원을 들여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이 경미한 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예측 시스템도 구축 한다.
여기에는 10억2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산업단지와 주택가 등에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313억91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지하공간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107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희귀 의약품 생산에 6억원이 들어간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전용콜센터 등 종합지원 창구를 마련하는데도 6억원을 지원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외 한국문화원에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올림픽체조경기장의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10억원의 예산으로 독립음악인의 제작과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했다.
6·25 전사자의 출신지역과 모교에 명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27억6400만원이 들어간다.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에 36억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한다.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명사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5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광체험서비스 제공 사업에 35억원을 들인다.

여성농업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할 예정이다.
양봉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벌통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됐다.
미래의 빌 게이츠를 키우기 위해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38억2000만원에서 1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1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달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년 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지원하는데 1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20개 내외의 청년창업자 운영 점포를 입점시키는 청년몰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
외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 같은 보호장비를 보급하는 데도 29억원을 배정했다 .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전용기표대를 제작·설치하는 데 23 억8000만원을 사용한다.
이밖에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를 이수하면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속옷(상의) 소재를 면에서 폴리에스터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수 결손>

내년도부터 세수 결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났다. 증가율이 예전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는 세입 추계의 근거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렸고,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 이터를 0.9%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안 추계 시 사용된 경상성장률 6.0%보다 1.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세수 결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해왔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4%였고 2013년 예 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다. 2014년 예산 시에는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매년 반복되는 성장률 ‘뻥튀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재정수지가 악화 되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이다.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 보전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제지표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추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 결손 방지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예고돼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앞으로 세 수 추계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를 의미하는 조세수입 탄성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세대 간 협력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벤처창업 활성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문화창작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증액

▲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 지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2만5천 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 1만5천 가구 신규 지원

▲ 장애인 일상활동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5만7천500명→6만1천명) 확대.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 3?5% 인상

▲ 보육체계 맞춤형으로 개편 =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 휴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 449명→1천36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

▲ 취약가정 아동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취업창업 등에 드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제한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월 443만원→453만원) 증액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1만호에서 11만5천호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1만호에서 1만5천호로 확대

▲ 노후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464만명→480만명)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 (38만7천개) 5만개 확충

▲ 감염병 예방대응 위한 투자 33% 확대 = 긴급상황실 신설.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시도 감염병관리본부의 단계적 확대

▲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상금 지급 수준 3.5% 인상.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수혜자(3천903명→5천111명) 확대



◇ 고용

▲ 청년 일자리 확충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인력(6천명→1만명), 중견기업 청년인턴(1만5천명→3만명) 확대

▲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대기업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 제공

▲ 청년 해외취업 역량 강화 = 기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외 현지 일자리 발굴정착을 돕는 K-Move 센터(10곳→15곳) 확대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 =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연간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확대

▲ '선취업후진학' 정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9곳에서 40곳으로 확대. 고교-전문대 통합과정인 유니테크(Uni-Tech) 16곳 신설

▲ 일가정 양립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700명→1만4천605명), 직장 어린이 집(620곳→757곳),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을 100%(월 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1→3개월) 확
대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 인상 =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실업급여를 늘리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

▲ 고용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센터(40곳→70곳)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운용. 대학창조일자리센터(20곳→40곳) 확충

◇ 교육

▲ 대학 구조개편 =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총 2천362억원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 = 공공기관의 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 확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NCS 적용 확대해 민간 확산 유도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대학 우수강의 온라인 공개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학 1~2학년 지원에서 1~3학년 지원으로 확대.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문화관광

▲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 = 문화산업 생태계에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방 순회공연(180억원→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문화행사(90억원→150억원) 지원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교육 확대

▲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3천500명→4천명), 심리상담(270명→500명) 지원

▲ 문화예술 공간 확충 = 복합문화예술공간 확충. 노후 공연장 리모델링. 무대세트 보관 장소를 건립해 제작비 절감 유도

▲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 애니메이션(121억원→151억원), 게임(210억원→329억 원) 등 킬러 콘텐츠 육성

▲ 한류 해외확산 촉진 =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류와 상품 수출, 관광, 문화예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 관광산업 육성 = 한강 관광자원화. 한류의료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 연구개발(R&D) 분야

▲ 창의선도형 R&D 투자 확대 = 창업성장자금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635억원으로, 지역특화산업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확대

▲ 미래먹거리 분야 투자 =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비 41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증액, 무인이동체 선도핵심기술 개발 신규 60억원 지원

▲ ICT디자인 기술 접목 통한 제조업 혁신 및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 개발비 50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액, 디자인혁신역량 강화 예산 366억원에서 420억원으로 확대

▲ 공공 R&D 성과물 사업화 촉진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예산 302원에서 379 억원으로 증액,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예산 422억원에서 433억원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 = 창업성장 기술개발 예산 1천624억원에서 1천888억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 예산 906억원으로 확대

▲ 국민체감형 R&D 추진 = 감염병 대응 예산 308원에서 410억원으로 조정, e-내비게이션 신규 예산 85억원 편성, 정보보호 예산 299원에서 412억원으로 확대

▲ 에너지 신산업 통한 미래지속가능성 확보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46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확대,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비 460억원에서 561억원으로 증액

▲ R&D 시장수요성과 중심 개편 =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천억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시범 도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 산업형 출연연구 기관에 민간수탁 연구실적과 연계해 출연금 지급

▲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 21개 R&D사업 일몰, 900억원 감축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한중 FTA 활용 촉진 및 수출 지원 = 599억원에서 1천39억원으로 확대, 할랄시장 수출확대와 수요연계형 글로벌진출 지원

▲ 창업 2~5년차 사업 지원 확대 = 전용 프로그램 신규 100억원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 423억원에서 523억원으로 확대, 창업기업 지원자금(융자)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 민간중심으로 창업자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지원액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확대

▲ 생계형과밀업종 창업 억제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해 과밀지수 제공범위 확대, 소상공인사관학교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확충,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2천억원 신설

▲ 스마트그리드 확산 = 신규로 314억원 지원해 스마트그리드 지역 거점 전국적으로 확충, 에너지신산업 500억원 신규 지원(융자)



◇ SOC 분야

▲ 계속 사업 완공 목표로 추진 = 국도 완공사업 29건 3천279억원에서 61건 9천656억원으로 확대

▲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 = 도로 안전투자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증액

▲ 간선철도망 적기구축 및 철도 SOC 안전투자 확대 = 이천?문경 철도건설 1천112억원, 하남선 복선전철 1천250억원, 일반철도 시설개량 4천488억원

▲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능력 강화 = 용수공급 및 개발 1천116억원, 소규모댐 건설 187억원

▲ 항만개발 지원 강화 = 부산신항 1천844억원, 평택당진항 521억원

▲ 도시첨단 산업단지 신규 지원 = 판교기업지원허브 조성 지원 164억원


◇ 농림수산식품

▲ FTA 보완대책 =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따라 피해분야 지원. 2016~2025년 8천970억원, 2016년 1천47억원

▲ 할랄식품산업 육성 = 2016년 신규 95억원, 할랄도축가공시설인증지원센터 구축

▲ 수출전문 첨단스마트팜 온실 = 2016년 신규 1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첨단 온실 지원

▲ 우수 인력 농어촌 유입 = 지역이 원하는 산업문화복지 등의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3년간 6개 지역 480억원

▲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 전남, 강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내 농식품 벤처창업특화센터 설치, 2016년 신규 24억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2016년 신규 15곳 25억원, 농기계 임대는 2015년 220억원에서 2016년 264억원으로 확대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0.5?1.2%포인트 인하, 최대 837억원 이자 절감 효과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 2015년 505억원에서 2016년 660억원으로 증액

▲ 농지연금 = 2015년 394억원에서 2016년 498억원으로 증액

▲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 2016년 신규 30억원

▲ 농촌용수 관리 = 2015년 331억원에서 2016년 370억원으로 증액

▲ 구제역 예방접종 = 1회에서 2회로 확대

▲ 방역장비 확충 = 겨울철 구제역 발생 예방용 스팀소독기 주요 거점 지역에 10
개 설치(3억원, 2016년 신규)



◇ 환경

▲ 노후하수관 교체보수 = 2015년 1천108억원에서 2016년 2천450억원으로 121.1% 증액

▲ 전기차 보급 = 2015년 3천대(788억원)에서 2016년 8천대(1천485억원)로 확대

▲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 2015년 165억원에서 2016년 203억원으로

▲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 2015년 121억원에서 2016년 155억원으로 증액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 2015년 2천57억원에서 2016년 2천450억원으로 증액

▲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 2016년 신규 5억원



◇ 국방

▲ 국방 대비 태세 강화 = 국방 전체 예산 4.0% 증액, 방위력 개선비 2016년 증가율 6.1%(2015년 4.8%)

▲ 비무장지대(DMZ) 접적 지역 전력 강화 = 2015년 2조1천361억원에서 2016년 3조 28억원으로 40.6% 증액

▲ 선진 병영문화 정착 = 병 봉급 15% 인상, 위험임무 수행 장병 수당 인상, 격오지 부대 응급구조사 확충, 도서 구입비 2배 증액


◇ 외교통일

▲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 = 동북아 주요 국가와 대북정책 공조, 한미 동맹 강화

▲ 재외국민 안전 강화 = 해외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해외 안전정보 제공. 재외공관 테러 대비

▲ 공적개발원조(ODA) 통한 국제사회 기여 =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는 상생형 ODA 추진.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 강화

▲ 남북경협 기반 확대 =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

▲ 민간분야 납북 협력 = 개성역사지구고구려 문화발굴 등 학술연구와 태권도축구 등 체육분야 교류 활성화


◇ 공공질서안전

▲ 민생치안 인력 증원 =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 1천880명 증원. 기동순찰대 30곳에서 50곳으로 확대 운영

▲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확대. 전자발찌 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금(90억원→98억원),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억원→8억원) 확대

▲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100억원 규모로 구성. 해상재난 구조헬기와 연안구조정과 특수구조단 장비확충.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구축

▲ 대형 교통재난 예방 =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 산업화학사고에 대비한 전용 방제정 추가 도입

▲ 지반함몰(싱크홀) 문제 대비 = 노후 하수관 교체 투자를 1천108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확대.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 = 20여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 통합

▲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증액해 소방장비와 재해 취약지구 정비 유도.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4천900억원→5천302억원) 활성화. 500억원 규모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 지방행정

▲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개편 = 지방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가산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세출 절감세입 확대 등 지자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부 3.0 프로젝트 지속 =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

▲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 인재 발굴 위한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개편

▲ 선거 참여율 높이기 위한 투표 편의 확대 =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정착 뒷받침

▲ 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충 = 성실신고자진납부 유도. 체납정리조사관리소송 대응 체계 개선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설비투자 펀드 조성 지원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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