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10월 크게 늘었던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5년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졌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이를 고비로 다시 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는 2014년 이후 회복과 부진을 반복해왔다. 전기대비 GDP 성장률 움직임을 보면 2014년 1분기엔 재정투입 확대 등으로 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0.5%로 급락했다. 이어 3분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양책으로 성장률이 0.8%로 높아졌으나 4분기에는 세수추계 오류 등으로 재정투입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0.3%로 후퇴했다.

지난해에는 연초 재정집행 확대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0.8%로 높아졌으나 2분기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다시 0.3%로 후퇴했다. 3분기에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내수진작책으로 1.3%로 껑충 뛰었으나 4분기엔 재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동과 공공부문 등의 구조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개혁의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결국 지난 2년간 주기적인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반면, 자생적 복원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분기부터 재정투입을 확대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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